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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증여세세금·세무Q. 부모 자녀간 전세자금 증여 문제2018년 3월 경2)차용증을 썼으나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였습니다.3)이후 이자를 주로 현금으로 드려서, 계좌에 기록이 없는 상황입니다.이러한 상황이 증여세 관련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문의드렸습니다.몇 가지 답변 중- ‘세법은 차용증에 공증이나 내용증명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간 약정을 기재한 차용증으로 차입 입증이 가능하다’- ‘차입금은 차용증에 기재된 만기에 상환하는 것으로 입증이 가능하며 차입금이 2억여원 미만인 경우 무이자 차입이 가능하다’- ' 전세자금 돌려 받을 때 차용증을 써도 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1) 공증 받지 못한 차용증이어도 상관이 없는지2) 차입금이 1억원에 불과하므로 이자를 드리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차용증에는 이자 지급 관련 내용이 정확하지 않고 변제기한만 있습니다)3) 차용증에 기재된 만기시점 (10년 뒤)에 원금만 상환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지4) 마지막으로, 지금 상황에서 금전무상대출을 인정 받기 위해 제가 해야할 일이 무엇일까요?(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지, 갚을 돈이기에 증여는 확실히 아닙니다. 그런데 증여세를 내라고 할 위험이 있다고 들어서 문의드립니다)관련 내용이 궁금하여 다시 문의드립니다. 어떤 답변은 별 문제 없어서 신경 안써도 된다고 하고, 어떤 답변은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고 하니 좀 혼란스럽네요.
- 부동산경제Q. 일반임대사업자를 내놓고 본인이 전입신고 해도되나요?오피스텔 잔금대출때문에 일반임대사업자를 낼 계획입니다.그리고 2년 거주 후 매도하여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 싶습니다.(부과세환급은 안받을 예정입니다.)1. 일반임대사업자로 잔금대출 받은 후에 본인이 전입신고해도 되나요?2. 대출을 갑자기 상환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3. 일반임대사업자를 내놓고 본인이 오피스텔에 전입신고한 후 사업자에게 임대를 주지않고 폐업해도 되는건가요?4. 기타 과태료나 가산세 등 다른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을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안녕하세요 정말 멘붕입니다. 증여관련한 질문입니다.친형에게 1,500만원을 빌렸습니다.차용증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았구요 전부 현금으로 계좌이체 했습니다.제가 이제 집을 매매해야겠다는 생각에 대출과 증여를 알아보다보니 지금과 같은 상황도 증여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야 알게돼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2022년 3월 전세집 계약만료로 전세보증금을 전부 부모님과 형에게 상환할 시에 문제가 발생할지에대한 여부도 궁금하고, 부모님께 5,000만원 형에게 1,000만원을 제하고 (증여로 간주) 돈을 갚을시에는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두 방법 모두 안전하지 못하다고한다면, 이제와서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여 매달 봉급을 원금상환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지급을 하는 건 어떨지도 궁금합니다...이것도 아니면... 제가 계약 종료시점에 총 2억2천에 대해서 부모님과 형을 대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새롭게 시작하고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매하게되는건 어떨지에 대해도 궁금하네요정말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고 궁금한 것도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정리해나가야할지 이게 맞는 생각인지 판단이 안듭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수고하세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일정 기간간 전세자금 부모님 대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부모님 대출에 대하여 궁급합니다.우선 직계간 금전적인건 법적인 인정이 안되는 경우가 맞다 라는게 대세인 것 같군요..ㅎ질문 드립니다. 전세자금 부모님 창용이라는 논제에 대하여 여러 직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다들 말이 달라 자문을 구합니다. 전제1. 부모님 대여 2.5억2. 2년 혹은 4년 기간 뒤 상환 예정 (거주지 문제라고 할 때)질문1. 대여금이 2.5억인 경우 이자 비율이 4.6%가 맞는지요?2. 4.6%인 경우 1년간 이자가 약 630만원이고 '월' 상환 이자가 약 53만원 맞는지요?3. 53만원이 맞다면 이를 계약 기간간 2년 혹은 4년간 계속 내면 되는지요?4. 이렇게 많은 이자를 은행도 아닌데 부모자식간에도 이행하는게 맞는지요?5. 적정이자 4.6% 미달의 경우 증여로 보지만 차액이 1천만원 미달하는 경우 제외라는 걸 본 것 같은데 차액 1천만원이 연간 이자 총금액을 말하는 건지요?질문이 맞는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질문들을 살펴보니 약 2.1억이 기준이 되고 위와같은 케이스의 경우 5000만원은 증여를 받는게 먼저 인 것 같은데...증여에 대해서는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궁금 합니다. 5000만원 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한건가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 대출경제Q. 신용대출로 캐피탈 중고차론 갚아도 되나요?대환대출상품이 아닌 일반 1금융 신용대출 상품(케이뱅크 신용대출플러스)으로 2금융 기 대출(현대캐피탈 중고차론 / 케이카 캐피탈 할부금융)상환을해도 문제가 없나요?가능하다면 1금융 신용대출로 2등급 중고차론을 상환하는게 신용점수 상승에 더 도움이될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때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했는데 환급금이 없습니다저번에 전직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했고 문제없이 처리가 됐다들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다른 직원은 소득세 90%환급 받아서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80만원을 받는다는데...저는 소득세 감면이 전혀 안돼서 대표님한테 문의드렸더니..“저번에 학자금대출 관련 고지서(?) 준적 있잖아 그거때문이래 “하시는거에요.제가받았던게 2020년 6월에 학자금대출 60만원 가량 상환하라고 해서 상환했었는데 그 고지서 였거든요.학자금 대출 60만원 상환한게 소득세 감면 혜택을 못받을 사유인가요..? 도대체 무슨말인지ㅠㅠㅠㅠ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계약시 질권설정했는대요 집주인대신 상환해도 되나요?전세계약시 질권설정후 대출했는대요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아서 이사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했어요대출기간이 끝나가서 연장이안되 연체가 되지 않게 저희가 먼저 여유돈으로 갚을려고 하는대요문제는 계약서 작성할때 "질권설정후 임대인이 직접 대출권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고 적었습니다집주인이 저희가 대출을 대신상환하면 계약서대로 저희안테 보증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대요저희가 대신 상환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신축 오피스텔 전세계약 진행 도중 집주인이 잔금 납부할 돈이 없어 등기 전에 시행사에 공증을 쓰고 돈을 빌리겠다고 하는 상황에선 어떡해야하나요?신축 오피스텔 전세계약 후 계약금 5%를 치루고 전세대출을 실행해 이틀 뒤에 이사 예정이었습니다.집주인은 제가 잔금날 나머지 전세금을 주면 그 전세금으로 중도금대출을 일부 상환, 나머지 잔금을 전세금과 본인 돈 4천만원 정도로 치룰 예정이었구요.그런데 오늘 집주인이 갑자기 잔금치룰 돈이 없고 심지어 계약금을 돌려줄 돈도 없다며 배째란 식으로 나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집주인과 저, 중개사분과 삼자대면을 하게 되었는데요.중개사분과 오피스텔 시행사쪽에서 집주인이 보증인을 세워 공증을 작성하면 잔금 중 4천 정도를 집주인에게 신용으로 빌려주고 그날 등기를 쳐준다고 하더라구요.그러면서 저(세입자)에게 제가 전입신고를 마치고 바로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전까지, 즉 세입자로써 집에 대한 대항력이 1순위가 되기 전까지는 집을 저당잡거나 하지 않을거니까 문제가 없을거라고 합니다.이러한 상황을 겪어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해 난감하고, 당장 집주인은 제가 낸 계약금도 못 마련한다고 하는 상황이라 무척이나 불안합니다.질문 사항을 정리하자면,1. 이런 상황에서 중개사분과 시행사 측의 말처럼 진행하더라도 전입신고와 보증보험 가입을 한다면 문제될 게 없을까요? (보증보험은 확실히 가입이 된다고 합니다.)2. 이처럼 진행할 때 시행사 측에 제가 대항력이 생기기전까지 집을 담보로 저당을 잡거나 하지 않겠다는 서류를 받는다면 효력이 있을까요?3. 효력이 있는 서류를 작성하려면 꼭 들어갈 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혼인전제 동거 중 혼인빙자사기죄 성립 문의남편과 2달 연애 후 제가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동거를 하게됬습니다매입 리모델링 집 가전 제품 대출 모든 비용은 제가 하였고 남편은 같이 발품팔고 집을 구해주었죠살다가 청소기 밥솥 에어컨은 남편이 구매해주었습니다문제는 동거 후 2달쯤 우린 부부란 명목으로 자기 과거와 돈이 필요한 부분을 설명하더라구요본인이 스포트 토토를 과거에했어서 갑자기 통장이 자 막혔다 화물차 운전일을 하는데 본인 기사 아저씨들 월급도 못주게되었다 해서 제가 적금을 깨서 돈을 빌려주고 그 이후로도 통장이 풀리는데 1년넘게걸릴것 같다 경찰서 왔다갔다하며 머리아프겠다 하며 결국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도와주었어요그러다가 제가 집살때 회사 임직원 우대금리로 받았던 대출이 오빠로 인해 받은 제 2금융권 대출로 일시상환을 하게되었고 어머님께 사실을 말하려고 했지만 오빤 우리힘으로 해결하고 어머님걱정끼치지말자며 차를 팔자고 했죠 결국 어머님은 차 팔지말고 본인이 제 신용대출을 갚아주셨어요 그게 5천이구요그 이후로도 남편의 돈부족으로 전 계속 대출받다가 도와주었는데 그게 7천이 넘어가자 어머님께 모든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은 그 돈이 코인을 위해 빌린 돈이라 하였고 어머님은 한번만 남편을 고쳐서 써보자 라고 해서 한번만 믿고 용서했어요어머님은 오빠 몰래 제게 대출금을 달달이 조금씩 갚아주셨고 총 7천이 넘는 금액에서 지금은 500만 남은 상황입니다.동거 중에 동거전 불법토토로 본인이 예전에 집도 날릴뻔 햇고 몇억 해먹었다 토로하고 제게 손을 벌렸기에 그정돈 알고있었는데 본인은 이전 사건이 터져 통장 하나가 막혀있었다지만 어머님 얘기들어보면 신용 불량으로 아직 풀리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마저도 인정안하려 하네요문제가될까 걱정되는 건 제가 도와줌 금액 총 7천에서 1000정도는 순수히 제돈인데 대출받은것처럼 이자받았고 남은 금액은 제가 대출받아주고 한건맞지만 달달이 내야하는 이자에서 제가 이자를 더 챙겨가긴했어요 대출무서운지 모르고 쉽게 생각하는걸 고쳐주고 싶기도 했고 괘씸해서 이자로 더 챙겨서 제가 받아야겠다 했죠 그리고 누나와 어머님이 주신 각종 옷이나 작은 생활가기 핸드백 이건 저 다돌려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남편이 선물 준건 너무 괘씸해서 내가 다시 팔거나 버림버렷지 저놈에게 돌려주고싶진않아요근데 싹다 가져가겟데요그래서 내가 용달불러서 줄거만 주고 집엔 다시못오게할거에여 선물은 증여니 소유권은 나다 너같은 놈한케 되돌려주고싶지않다 에어컨은 설치비도 내가 냇고 기기금액만 돈으로 환산해서 주려고 해요아직 말은 안했지만 이렇게 나가면 분명 소송한다 뭐한다 이럴것같아요 집에오면 칼부림 날까 무섭기도하고...웃긴 건 도대체 소송하면 본인이 뭐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건지,,,법적으론 정말 제가 불이익인가요어머님이 대출금을 거의다 갚아주셨어도 혼인빙자사기죄로 처벌은 안되는지 그리고 신용불량자인거같은데 저한테는 끝까지 숨겨요 캐묻짐않앗지만 어머님 말씀으론 아마 맞을거다 그것도 변호사사서 해결해주겠다 달달이 생활비도 더 챙겨서 너걱정안시키겟다 그러는데 하....진짜 진흙탕 싸움이되는것같은데법적으로 제가 정말 불리한가요 그리고 오빠 대출로 내가 따로 받은 회사 대출도 일시상환 독촉받아 깨졋는데... 어머님이 갚아준 돈을 제가 돌려드리려면 전 또 대출받아 돌려드려야하는데...이런건 손해배상 청구안되나요 아무리 어머님이 갚아서 해결했어도 그때랑 똑같은 조건으로 대출이 안되는데 말이죠 ...진짜 이런식이면 전 아래 혼인빙자사기죄로 생각하는데 성립될련지....ㅠ도와주세요요약하자면 오빠가 제게 빌려간돈은 총 7000이 넘고 현재 잔액 500만원 이구요어머님이 중간에 제 개인대출 갚아주신거 5000금액만 따지면 제가 어머님께 대출받아 4500드려야하는데전 그간 받은 대출이력으로 이전과 동일한 우대금리로 적용받아 대출이 안되요 오빠는 이 이상으로 본인이 입출금 내역 조회해서 생활비말고 제게 더준 금액은 다시 받아가겟다 소송하겟다 합니다 ㅎㅎ그리고 본인이 연애때부터 내게 준거 산거 다 가져가겠다 합니다 본인이 집에 산 에어컨 밥통 청소기는 주겟다지만 선물받은건 괘씸해서 돌려주기더 싫어요송금내역만으로 이사람을 혼인빙자사기죄로 할수없나요 너무 괘씸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했으나 감면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첨부저번에 전직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했고 문제없이 처리가 됐다들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다른 직원은 소득세 90%환급 받아서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80만원을 받는다는데...저는 소득세 감면이 전혀 안돼서 대표님한테 문의드렸더니..“저번에 학자금대출 관련 고지서(?) 준적 있잖아 그거때문이래 “하시는거에요.제가받았던게 2020년 6월에 학자금대출 60만원 가량 상환하라고 해서 상환했었는데 그 고지서 였거든요.학자금 대출 60만원 상환한게 소득세 감면 혜택을 못받을 사유인가요..? 도대체 무슨말인지ㅠㅠㅠㅠ 이럴거면 왜 상환하나요ㅠ 미루지ㅠㅠ..?아 또 추가적으로,다른 직원은 낸 세금이 적다고 해서 아예 감면 안해준다고 하건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이 분은 입사 날이 20년 6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