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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하고자 하는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고 합니다.짜고 안돌려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책임에 대해서 저는 명확히 하고싶은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 대신 공인중개사가 반환한다" 이런 문구로 적어달라고 요청해도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특약 문구를 넣어야할까요3. 1,2층은 상가이고 3층부터는 주택인거같은데 이것은 상업 건물로 봐야하는건가요? 이렇게 상업시설과 같이 거주하면 거주자에게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사는데 불편한점 말고 거주 계약상 불리한 점을 알고싶습니다.)4. 관리비를 제가 거주하는 중에도 계속 올릴까봐 좀 무서운데 계약 기간동안 관리비를 올리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어달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원래 계약기간에는 관리비를 올리지 않는건가요?5. 임대사업자의 주택인 경우 매년 월세를 5% 올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지급 의무 질의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전세 매물 가계약금을 지불한 건에 관하여,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제시한 것을 계기로 계약 해지 및 가계약금 환불이 진행되었습니다.이 경우 공인중개사가 계약 해지를 제시한 것을 사유로 임차인이 중개사에게 배액배상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에 대한 나름의 동경심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나랑 안 맞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제가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을 시작하기로 한 것은 대충 아래 2가지 이유때문입니다.1) 공인중개사 혹은 부동산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다."공인중개사 혹은 부동산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주는 상징성을 가질 수 있어요. 더구나 사람들은 부동산이 아예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2) 건축사 대표인 아빠가 하는 일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 "아빠가 건축사 대표이니 제가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어요."그런데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을 가졌을 때 발생할 부작용도 있습니다.1) 자기중심적이다."저는 워낙 타인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가 없고 타인이 행복하든, 불행해지든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오로지 제 자신이 행복해지냐, 불행해지느냐 그 뿐입니다"2) 이론적인 내용에 대한 관심이 없다. 오로지 실무적인 것, 과정보다는 결과에 관심이 많다."저는 실무적인 내용, 즉 당장 써먹을 수 있고 내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 엄청난 것이 아니면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투자는 제가 꼭 합니다. 그 이유는 초보자도 당장 써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부동산 지식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지만, 그건 모든 직업이 다 해당되죠.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제일 먼저 이론을 알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3) 자차가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저는 현재 자차가 없으며 따로 자차를 마련할 생각도, 계획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황장애가 있으며 천둥이 치거나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그냥 집에서 쉬고 싶습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증자격증Q. 이 정도면 공인중개사라는 직업과 저의 성향이 안 맞을 가능성이 높나요?제가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을 시작하기로 한 것은 대충 아래 2가지 이유때문입니다.1) 공인중개사 혹은 부동산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다."공인중개사 혹은 부동산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주는 상징성을 가질 수 있어요. 더구나 사람들은 부동산이 아예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2) 건축사 대표인 아빠가 하는 일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아빠가 건축사 대표이니 제가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어요."그런데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을 가졌을 때 발생할 부작용도 있습니다.1) 자기중심적이다."저는 워낙 타인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가 없고 타인이 행복하든, 불행해지든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오로지 제 자신이 행복해지냐, 불행해지느냐 그 뿐입니다"2) 이론적인 내용에 대한 관심이 없다. 오로지 실무적인 것, 과정보다는 결과에 관심이 많다."저는 실무적인 내용, 즉 당장 써먹을 수 있고 내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 엄청난 것이 아니면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투자는 제가 꼭 합니다. 그 이유는 초보자도 당장 써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부동산 지식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지만, 그건 모든 직업이 다 해당되죠.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제일 먼저 이론을 알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지켜야 할 법규도 엄청 많더군요. 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일입니다."3) 자차가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저는 현재 자차가 없으며 따로 자차를 마련할 생각도, 계획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황장애가 있으며 천둥이 치거나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그냥 집에서 쉬고 싶습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재계약 내용 변동 없을때 어떻게 진행하나요?서명해야 하나요?4.공인중개사 없이 임대인 / 임차인 끼리 작성해도 무관 한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계약을 파기 하고 싶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인가요?보증보험이 안되는 집이고 대출도 안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면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공인중개사가 최우선 변제금 4800만원에 대해서 얘기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을것 처럼 얘기했는데 이거 거짓말 친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중개수수료는 잔금 치룰 때 줘야하는데, 계약금 줄 때 바로 보내라는 식으로 해서 중개수수료도 바로 줬습니다. 따로 그런 특약이 있는것도 아닌데 이거 사기 아닌가요?중개수수료를 계좌이체로 했는데 부가세가 붙는건가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집주인이 중도해지를 거부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매매 수요가 줄어 전세 공고도 함께 올려보는 것이 좋겠다는 중개사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새 세입자가 바로 정해지지 않더라도 12월 중순쯤 기존 계약을 마무리하고 중개보수비는 저희가 부담드리는 방식으로 정리해도 괜찮을지 여쭙고자 합니다.”하지만 집주인께서 “전세로는 내놓을 생각이 전혀 없고 매매로만 진행할 것이며,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니 중도해지를 해줄 수 없다”고 확답하셨습니다.////////////////////////////////////////////////////////////////////////////////////현재 상황집은 매매로만 내놓은 상태이고, 매매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저는 LH 입주를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다만, 집주인이 전세 승계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는 기다린다고 해결될지 불확실합니다.////////////////////////////////////////////////////////////////////////////////////제가 알고 싶은 부분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매매자가 들어오길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미리 다른 준비를 해두는 게 좋을까요?집주인이 전세 승계 자체를 거부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세입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을까요? (예: 부동산 추가 문의, 통보 절차 등)LH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들 해결하시나요?지금은 법적인 절차를 바로 밟기보단 상황을 지켜보는 게 나을지, 아니면 최소한 어떤 준비(내용증명, 상담 등)는 해두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집주인과 마찰을 만들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LH 입주 일정이 정해져 있어서 어느 시점부터 법적인 절차를 고려해야 할지 판단이 어렵습니다.공인중개사님이나 법무사님들께서 현실적인 조언이나 절차 방향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뭐든지 도구적으로 생각하고 타이틀을 얻는데 집착하는 것은 안좋은 건가요? 보통 다 그렇게 살지 않나요? 외국어 자격증은 있지만 외국어 한 마디 못하는...전문가 타이틀을 얻기 위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취직이나 창업을 절대 안 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책을 사는 겁니다. 코딩 언어를 직접 독학을 해서 "나 이런 것도 할 줄 알아"라고 자랑할 수 있는 정도로 실력을 키운 다음에 이번에는 요리/제빵 실용 기술학교인 르꼬르동블루(여기도 프랑스에서 알아주는 명문 학교죠) 제빵 수료과정에 참가해서 멋지게 수료증을 받는 거죠(정작 나중되면 하도 실습을 안 해서 크로와상 하나 만드는데 쩔쩔 매는 수준이 되겠죠..) 또 그 다음에는 그냥 무조건 돈 벌려고 책을 아무거나 써서 팔아재끼고(필력은 개판, 그냥 베기기 수준, 그러나 책이 팔리기만 한다면 상관없다 식으로) 외국어 같은 경우는 프랑스어 자격증을 따는 것만 생각하느라(정작 프랑스어 실력은 개판) 다른 건 고려를 안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이게 그렇게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프랑스어 자격증 시험은 응시료가 상당히 비싸던데,
- 부동산경제Q. 묵시적 갱신 후 중도퇴실할 경우 월세를 얼마나 내야하나요11월 9일까지 퇴실 통보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차기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퇴실 후 월 임대료가 부담되어 여러 공인중개사에 내놓고 임차인을 구하고 싶으나 임대인은 거래하던 공인중개사와만 거래하겠으며 최근 월세 시세가 내려가고 있음에도 월세를 내리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습니다.계약서 작성시 표준임대차계약서 4항 계약조건에는 월임대료 608,000원이나 특약조건 상에 아래의 문구를 추가하여 월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 임차인은 매월 XX일 선불로 월 임대료 금 900,000원(차임 금 608,000원, 시설사용료 금 291,400)을 임금하기로 한다. 상기 상황에서 아래의 질문이 있습니다. 1.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 계약 기간 만료 전 차기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 제가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나요? 특히 특약 내용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임차긴은 계약만료 이전 중도퇴실 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때까지의 월세 및 관리비,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2.만약 3개월동안 차기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임대료를 부담한다면 상기 특약의 시설사용료까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퇴실 후 사용하지도 않는 시설사용료를 내야하는게 맞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퇴거관련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갑자기 집주인측과 공인중개사쪽에서 묵시적 계약 3개월을 이유로 12월분 월세를 계산해줘야한다고 합니다. 계약만료일은 11월 30일인데 월세를 줘야할까요? 지급해야하라면 일단 일할계산 가능한지 여부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