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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형사법률Q. 혼인취소송중인 배우자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고소장접수하고 진술하고왔는데요하다가도 너무 어이없게 보증금 협박문자내용에 협박하지마라고 대답을하거나 집에있는 고소인소유의 물건들을 당근에팔고있는것이 알게되서라든지, 지금집을 부동산에 주거지를 내놓아서 집을보여줘야한다고 주거지점령을 하고있는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한두번 고소인입장에서 한적이 있습니다.고소장에는 연락차단한 수많은 번호와 카톡아이디들. 차단된번호로온 전화착신들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카톡이나 문자에 종종 저런 내용의 짧은 대화가 한번씩있어 일방적인 연락괴롭힘의 스토킹처벌이 어려워질까 걱정입니다.진정서를 추가 작성할까하는데 이건 어디서 어떻게 제출하는건지, 내용이 고소장비슷하게 쓰면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 형사법률Q. 회사대표의 cctv 직원들 감시는 형사고소 해야하나요? 민사로 가야하나요?cctv캡쳐 사진을 직접 보내와서 증거는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사무실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cctv를 감시하다가 다음날 불러서 그때 그곳에서 무엇을 한거냐고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이것도 녹취자료 증거로 확보해놓았습니다. 이것이 cctv사적 감시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 되나요? 된다면 바로 고소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로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 민사법률Q. cctv로 직원들 감시하는거 어떻게 신고할까요?하였습니다. cctv캡쳐 사진을 직접 보내와서 증거는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사무실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cctv를 감시하다가 다음날 불러서 그때 그곳에서 무엇을 한거냐고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이것도 녹취자료 증거로 확보해놓았습니다. 이것이 cctv사적 감시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 되나요? 된다면 바로 고소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로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 성범죄법률Q. 타관이송 후 다시 타관이송 이유는 뭘까요?성매매알선위반(성매매광고)로 수원 경찰 조사 후 성남지청으로 송치가 되었었는데 두달 정도 흐른뒤 제 주소지인 인천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 타관이송 되었다가 이주정도 흐른 뒤 다시 성남지청으로 타관이송 되었는데 인천으로 타관이송 되었을 때 알아보니 제 주소지로 이송된 후 주소지와 가까운 법원에서 처벌 받는다고 알고있었는데 성남지청으로 다시 타관이송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형사법률Q. 혹시 이 경우도 김영란법 위반인가요?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없는 공무원 신분인 A와 B가(A와 B는 같은 건물에서 근무)같이 식사하는 식당에서 8만 원 어치를 시켰는데 B가 먹다가 배아파서 조금만 먹고 안 먹어서 A가 7만 원 조금 넘는 정도의 양을 먹고 A와 B가 더치페이로 4만 원씩 부담했다면 A는 4만 원을 내고 7만 원 조금 넘는 정도의 식사를 했으니까 김영란법 위반인 건가요?
- 연애·결혼고민상담Q. 죄책감을 떨칠수가 없어서 미치겠어요.연애전에는 결혼생각이 전혀없었고, 이일 저일 하고 많이 이직한걸로 알고있어요.그걸 보던 어머님이 공인중개사자격증 취득 제안을 하셨다고 들었고요.아무래도 중개보조원이 여기저기 다니다보니 주차위반으로 과태료가 나왔나봐요.중요한건 어머님댁으로 우편이 날아간거죠. 두번이나..아직 예전 직장에 계속 다니는걸로 알고계셨고, 일할시간에 주차위반이 찍혔으니.. 생각하시다가 남편한테 직접 묻기가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구요.남편이 자리를 좀 잡고 적응좀 되면 얘기하자 해서 저도 어머님껜 회사 잘 다니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그런데 어머님이 낌새가 이상했는지 남편한테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더라구요.그래서 남편은 사실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있다. 하는순간 어머님이 어떡할거냐고 와이프도 아냐고 하시는거에요.남편이 알고있었다하니 어머님이 내발등 내가찍었다며 한숨을 푹푹쉬시는데.. ㅠㅠ 죄책감이 생기고 아직까지도 떨칠수가 없어서요..곧 김장으로 어머님댁에 가야하는데.. 어쩌죠..ㅠㅠ
- 기업·회사법률Q. cctv 사적감시, 근무태도 감시 어떻게 신고할수있나요?cctv캡쳐 사진을 직접 보내와서 증거는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사무실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cctv를 감시하다가 다음날 불러서 그때 그곳에서 무엇을 한거냐고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이것도 녹취자료 증거로 확보해놓았습니다. 이것이 cctv사적 감시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 되나요? 된다면 바로 고소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로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주 52시간 위반으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지금 다니는회사에서 7월달부터 주말특근 포함 10월까지 주52시간 이상근무하다가 기존에 근무하던 인원이 퇴사를하면서 52시가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햇는데요 그 이후에 11월에 탄력적 근무한다고 직원들 싸인을받앗습니다 이후에 퇴사하게될경우 탄력적근무 동의하기전어 52시간 이상근무한걸로 실업급여 신청이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계약서로 변경을 안했는데 회사내부규정 위반인가요?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입니다.처음 입사할때 5인미만 사업장이였다가 24.2월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했고, 24.11월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는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회사내부규정에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해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을수도 있을까요?1번 내용이 포함되어있을 경우 회사내부규정에 대해 아무것도 듣지를 못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12대 중과실 차대 자전거 합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횡단보도 위에 올라와 있는 펠리세이드가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보행자 속도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저를 친 사고입니다. 사고당일 잘 몰라서 경찰서에 신고도 못 하고 10일 정도 지났고 병원 다니면서 치료중에 있는데 후유증이 남을거 같습니다. 물론 저도 자전거를 타고 건넜기 때문에 과실이 있는건 알고 있는데 이 차주는 횡단보도 위에서 정지하고 있다가 신호를 위반을 한 상태입니다. 궁금한 건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형사합의 라는게 있던데 이런경우 상대 보험사나 가해자 한테 합의금을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