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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명예훼손·모욕법률Q. 오픈채팅방 규칙 위반에 허위사실 유포 사칭 및 테러 고소장 통보들어온 분이 저희방의 규칙을 위반하여 강퇴를 당했으나, 본인이 기분이 나빴다며 분탕질을 해서 저희 방 이미지를 망가뜨렸습니다. (사진첨부)사칭 테러도 당했습니다(사진첨부,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위해서 사진은 모자이크 하지 않았습니다.)그러고 끝인가 했는데 몇일뒤에 와서 마치 본인이 봐주는것처럼 말을 하는겁니다.말이 다 모순이 되는것만 막 우겨 넣어서 방에 들어오자마자 복붙을 하는 겁니다.그래서 당연히 그 계정도 내보내기를 했는데, 다른 계정으로 들어와서 사람말을 가볍게 듣는다며 알아서들 하라는 겁니다. (고소장) 오늘 오후 10시 1분에 들어와서 고소장 제출 완 기념으로 Q&A를 한다며 저희 방을 도발하고 조롱하다가 내보내지니까, 방에 숨어 있던 한패가 저희 이야기를 몰래 들으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만 이용해서 고소장을 만들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만 저장해서 사기를 쳤습니다.)
- 부동산경제Q. 부동산 매매 계약관련 배액배상 가능여부 ?부동산 매수관련 계약금 중도금 납부한 상태입니다1.잔금일 1월30일로한다 계약서에명시하였으며 특약으로 잔금일은 상호 협의하에 당길수있다하였습니다2.매도자 요청(구두녹취)으로 부동산에서 잔금일12월13일로 협의하여 대출등 기존주택세입자도 해당일로 맞췄고 매도자가 연락이 안되어 부동산에 구두(녹취)로잔금일 확답받고 진행하였습니다3.그후 매도자가 부동산한테 확답준적이 없다하며 잔금일을 임의로 변경 요청하옇습니다(매도자가 최초12월13일 요청을 강하게 하다가 갑자기한달정도만에 변경한사항입니다)이 경우저는 부동산에 확답받은12월13일 매도자가 퇴거 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으로 배액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 민사법률Q. 무면허 무보험 가짜번호판 적발 처벌수위안녕하세요 19살 만17세 미성년자인데 125cc초과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오토바이에 달려있던 번호판은 새벽에 시골길 돌아다니다가 주웠습니다 오토바이를 주차해놓고 놀고있다가 경찰이 출동해서 번호판 조회를 했습니다 출동하신 경찰관분이 제 주민조회하고 연락처를 받아가셨습니다 2일전 새벽이었고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운전했다는것도 시시티비 확인하시고 전화 하셨더라구요 솔직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운전했다는것도 인정하고 번호판도 주웠달았다고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입건하신다 하셨는데 처벌수위나 벌금정도가 얼마나 나올까요자동차 관리법위반에 공기호부정행사로 벌금 기본 200이 나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나올까요?미성년자네 완전 초범입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차로 우회전 도중 직진차량과 접촉사고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수 있다는게 이유 입니다. (보행자는 없었음)[문의사항] 아래 상황에서도 A차량 과실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블박 확인결과, A차량은 2차선에서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교차로가 끝나는 시점에 차선변경으로 3차로(끝차선)로 진입도중 교차로 우회전 중인 B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A차량은 차선변경중 우측 깜빡이 점등없이 차선변경중이였고, B차량과 접촉사고가 나는 시점까지도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접촉부위는 A차량 : 오른쪽뒷바퀴 옆 휀다 일부 긁힘 / B차량 : 왼쪽 앞측면 범퍼 및 헤드라이트 파손)보험사에서는 과실유무를 따지기 시작하면, B차량이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의반 후 인사사고를 낸 건이기 때문에 (상대차주가 대인접수 신청함)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면 인사사고로 인한 벌금이 약 100만원 정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실 100:0으로 가는것이 더 이득이다 라는 주장입니다.보험사 말대로 일시정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인사사고로 보는게 맞는것인지 그리고 그로인한 벌금이 100만원정도로 높게 부과되는것인지 궁금하며, 100:0 과실비율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았습니다.대출을 알아보다가 한 업체에서 소득금액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급한 나머지 제 은행계좌와 개인정보를 넘겼는데 그 일당들이 번개장터 중고어플에서 제 계좌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고 돈을 해외계좌로 옮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조사를 받는데 경찰들은 자꾸 제가 돈을 받고 통장을 넘긴거라는 추측으로 저는 아니라고 해도 더이상 증거를 낼수없어 벌금형을 받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해서 제가 따로 처리할수있는 방법은 정말 더 이상 없는건가해서 고민입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공무원 되기 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만약 공무원이 되기 전 해에 일을 하다가 일을 관두고 공무원이 되었으면 공무원 되기 전 소득에 대한 종소세를 공무원이 된 후에 신고하게 되면 이것 또한 겸직위반인가요...? 소득은 인접용역사업소득입니다 이런 경우 국세청에서 직장에 통보하나요?
- 재산범죄법률Q. 기소유예 가능성 있나요. 소방기본법 위반술에 취해 소화전을 임의로 조작 하여 9시간동안 상가에 물이 흘러나왔으며 건물관리인이 이를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여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사건 진행중입니다. 물이 흘러나와 가게안으로 물이 들어가 바닥에있던 제품들 이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금액은 12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 다. 오늘피해자를 만나 120만원 보상을 해드리고 합의서를 작 성 하였습니다 건물 관리인분도 합의서를 작성받았고오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 다.다름이 아니라 현재 이 사건 말고2월초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밑에집을 찾아갔다가 주거침 입미수로 사건 진행중에 있는데 가중처벌 이런거 받나요??아니면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상관이 없다면혹시 기소유예 가능성 읶나용
- 민사법률Q. 항소심 선고 어떻게될까요? 궁금합니다.예비군법 위반 3번,선불유심 판매로 작년에 재판이 있었는데불출석으로 23년 11월경 징역 6개월 선고받고 구치소에서한달정도 있다가 나왔습니다. 불구속상태로 1년만에재판진행했는데, 검사는 징역 10월구형을 요청한 상황입니다.초범이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은 아예 가능성 없는건가요?
- 형사법률Q. 소방기본법 위반 검찰송치 기소유예 가능성술에 취해 소화전을 임의로 조작 하여 9시간동안 상가에 물이 흘러나왔으며 건물관리인이 이를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여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사건 진행중입니다. 물이 흘러나와 가게안으로 물이 들어가 바닥에있던 제품들 이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금액은 12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 다. 오늘피해자를 만나 120만원 보상을 해드리고 합의서를 작 성 하였습니다 건물 관리인분도 합의서를 작성받았고 경찰서에 제출 하였고오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다름이 아니라 현재 이 사건 말고 2월초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밑에집을 찾아갔다가 주거침입미수로 사건 진행중에 있는데 가중처벌 이런거 받나요??아니면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상관이 없다면 혹시 기소유예 가능성 있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죄회전 차량이 직진 차선으로 들어와 사고났습니다.저는 직진으로 운전 중 이였고 상대는 죄회전을 했다가 직진 차선으로 들어와서 사고가 났습니다.블랙박스를 못올려 사고 사진으로 대처합니다1.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2.상대 차량은 안전지대 진입금지위반,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지시위반 등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에 위반 되는 것이 어떤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