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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된 이후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한 매수자는 전세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나요?전세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계약이고세입자 만기 되기 전 6개월 ~ 2개월 사이에 아파트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매수인은 당연히 실 거주로 들어가서 살려고 하니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예정입니다.근데 판례문을 보니깐 계약갱신청구권 법 시행 전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되어있는데 계약갱신권이 법제화된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다들 거절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판례문 들고오면 2022년 12월 1일에 똑같은 대법원 판례문을 가져오는데"개정 된 주택임대차법 시행 전에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시행 전은 그렇다는건 알겠는데시행 후 상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나오더라고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주택 구입시 아버지랑 공동명의 후 나중에 증여로 바꿀 수 있는지?합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할때 아버지랑 저랑 공동명의로 할 수 있나요?KB 아파트 시세로 보면 1억 9천정도 됩니다. 실거래가는 1억 7천정도이구요.. 만약 공동명의로 했을 경우 나중에 자식인 저에게 증여로 명의를 바꿀 수 있나요?가능하다면 이때 대략 증여세는 얼마정도 될까요?위에 상황이 불가능하다면아파트를 아버지 명의로 한 후 나중에 제명의로 바꿀 때 남은 대출금이랑 같이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얼마나 나올까요? 양도세도 내야하나여?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조정지역 취득세관련 문의드립니다.기존주택보유중 2021.12월에 조정지역에 5억 아파트구입일시적1가구 2주택으로 3년이내 기존주택 매매하지않을경우 취득세 8% 대상현재 기존주택은 매매가 되지않아 전세준상태1.기존주택을 누나가 구입하게 될때 문제 발생될수있는지(기존주택 매매가 1억5천. 전세 1억1천. 차액인 4천만원을 누나에게 먼저 줬다가 계약일에 누나가 4천만원을 송금해줄예정. 또는 매형에게 4천만원을 먼저 보낸후 매형이 누나에게 이체후 거래하는경우. 추적조사가능성있을지)2.누나에게 매매한후 다시 그 주택을 우리가 취득할려고 하는데 단기간내에 다시 가져와도 무방한지.일정한 개월수가 지나야 하는지 3.부동산에 아파트를 내놨지만 매매거래가 이루어지지않아 못판경우 취득세ㅈ유예받을순없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두개의 임대차계악서에 의한 확정일자주택소유자와 임대차계약(전세)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계약기간 중에 주택매매가 이루어져 임대차계약이 존속되고 있던중 새로운 주택소유자(임대인)가 임차인의 동의나 합의없이 주택임대차계약서(월세)를 허위로 작성하여 또다른 확정일자를 받은것을 알게되었습니다이 새로운 허위계약서를 바탕으로 타인에게 금전계약을 하고 변제하지않아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알게되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새로운 임대인은 본적도 만난적도 없습니다.사문서위조되로 고소장은 써놓은상태입니댜
- 부동산경제Q. 주택 매매시 월세 안고 매매라는 조건이 궁금합니다.실거주 할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에 월세 안고 매매 가능이라는 조건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 집을 제가 매매하게 되면 월세 계약을 바로 해지 할 수 있나요? 또 그렇게 된다면 월세 보증금도 제가 지불해야 하는거죠?
- 부동산경제Q.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혼인신고 시점 문의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전인데 예비 신부와 공동명의로 체결할 예정입니다.아파트 매매액은 8억이며 자금은 저,예비신부,대출(주담대 각각 1/3으로 출처할 것 같습니다.매매 계약서 체결일자 : 5/11일실입주 일자 : 7/15일문의사항 1) 매매계약 체결 시 공동명의로 먼저 하고 이후 혼인신고를 해도 상관 없을까요?2) 주택담보대출 전까지는 혼인신고를 완료해야하는 걸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첫주택 세금감면 받을때 계약자대신 배우자가 전입해도될까요?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거주중인데요이번에 아파트를 매수 하게되서 세금 감면 조건으로,첫주택매매시 3개월내에 전입신고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기존에 전세사는집이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아 와이프의 전입을 남겨 놓고 계약자가 전입신고를 해야할지와 아니면매수 계약자는 전세집에 남겨두고 배우자가 전입하는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부동산경제Q. 부동산 매매계약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빌라 매매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매매하려는 빌라의 임대인은 세를 내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래서 매매하려는 주택의 임차인의 전세계약 만료는 7월 초로 예정 되어 있고 임차인의 전세계약 만료일에잔금일을 지급하는 매매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또는 매매 계약할때 넣으면 좋을 특약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주택매매 때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첫 주택을 매매 할려고 합니다. 계약 하기전 꼭 확인 해야 할게 있나요?그리고 주의 해야 될 내용이 있을까요?부동산중개자 분에게 물어봐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 상속세세금·세무Q. 아파트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시 기준시가 적용 방법 문의드립니다.아파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평가를 할 때 가장 첫 번쨰로 유사매매사례가액 선정 주택과 상속, 증여 주택의 기준시가가 차이가 가장 적은 주택을 선정한 이후,여러개일 경우 상속, 증여 개시일과 가까운 날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상속이 2023.12.12. 이루어 졌고 다만 2023년 공시지가와 2024년 공시지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2024년 매매 계약일이 2024년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 공시지가는 2023년 평가한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하는 것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