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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묵시적갱신 후 중도퇴실 시 복비와 월세 3개월 질문안녕하세요. 10월중순 퇴실이고 묵시적갱신된 상태에서 12월 초에 나가게 되었습니다.1. 공인중개사는 제가 중간에 나가는거니 복비를 부담하라고 하는데요. 찾아보니 복비는 임대인이 내는게 맞더라구요. 그래서 임대인이 내라고 얘기할 예정인데요.2. 그럼 분명 분쟁이 생길텐데. 찾아보니 퇴실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저보고 임대인이 3개월치의 월세를 내라고 하면 내줘야 하나요?이 두부분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인중개사에 금전적 손해배상 요구 가능한가요?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당황한 임대인은 당장 돌려줄 보증금은 없으니 중개사의 그 말만 듣고 비슷한 조건의 다른 임차인을 구해달라고 하였으나 3개월이 거의 다 된 시점까지 구할 수 없어 결국 기존 보증금 3억보다 2천 더 올려 3억 2천에 부득이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다른 임차인으로부터 가계약금을 받은 다음날 부동산사장님으로부터 다급히 전화가 왔고, 본인이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라며, 임차인 퇴거요청시 3개월 뒤 보증금반환의무는 2년 살고 갱신요구하여 2년 더 연장됐을때나 적용되는 규정이지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제서야 저에게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고 계약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현 임차인에게 그러한 규정을 저에게 통보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화가 나 그러한 규정을 몰랐었냐? 임대인에게 최초 전화를 했을 때 임대차계약기간이나 권리관계 등을 확인했어야 하고, 관련 법률규정을 명확히 숙지하고 설명을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따지니 부동산사장은 사무실을 전 사장으로부터 인수 받은지 얼마되지 않아 몰랐다라며 전 사장을 탓하는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전 부동산사장이 사무실을 넘길 때 뭐까지 인수인계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현 사장이 전화를 해서 임차인의 퇴거요청을 받아 중개를 하는 본인이 알아봤어야 하는 내용들 아니냐라고 따졌습니다.심지어 부동산사장은 법률 규정도 몰랐으며, 그 법률자문결과라고 하는 내용조차 새 임차인으로부터 가계약금을 받은 다음날 통보를 받아 새임차인과의 전세계약을 파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결국 임대인은 부동산사장의 말만 믿고, 부동산사장의 현행 법률의 부지와 임대차계약상 기간, 권리관계 등을 미리 확인하지 않은 채 다른 법률을 설명한 과실로 인해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을 부득이해지하면서까지 새 임차인과의 전세계약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계약조건인 3억에 월세 50만원에서 월세 없이 3억 2천으로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부동산사장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시, 공인중개사가 시설물(옵션) 말해주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인가요?구축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면서 설치물로 가스레인지가 있었습니다.하지만 저희는 계약시 그얘기를 공인중개사에게 듣지 못했고 없는줄 알고 인덕션을 사버렸습니다.그 후 공인중개사와 대화를 할때 가스레인지 철거비용과 복구비용을 저희가 내고 인덕션을 설치하면된다고 하더군요.시설물이라 말해줘야할 의무가없다고. 물어보면 알려준다고 하더라구요.계약서 상에도 가스레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철거비용과 복구비용을 저희가 내는게 맞나요?구축아파트에 시설물이라도 다 하나하나 말해줘야하는게 공인중개사의 의무 아닌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중개보조인/중개사 도와주세요계약하는데, 처음에는 공인중개사인줄 알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중간에 자격이 정지되고 취소되었다해서 국토부 조회 해보니 중개보조원 되어있더라구요? 이미 계약은 했는데이제와서 계약서보니 공인중개사 대표 도장이 찍혀있고 저는 공인중개사 대표 얼굴도 못봤는데 위법이 아닌가요?
- 공인중개사 자격증자격증Q. 공인중개사 1차시험에서 부동산학 개론 계산문제공인중개사 1차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워낙 공부할 시간이 없다보니 수험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부동산학개론 계산문제가 많던데 일부 계산문제를 찍고 나머지 문항을 노리는것이 가능할까요? 과락을 면하고 민법으로 점수를 매꿀 예정입니다.
- 부동산경제Q. 부동산 월세 매물 등기부등본 열람을 위한 정확한 호수 문의안녕하세요.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고민중에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아 여기에 질문드립니다.부동산에 올라온 월세 매물이 시행사 매물인지, 집주인이 있는 매물인지 궁금해 등기부등본 확인해보고 싶은데, 유선상으로 '등기부등본 확인을 위해 해당 매물이 몇 호인지 문의드린다' 하는게 실례되는 행동인지 궁금합니다.등기부등본 열람은 계약 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비용이 얼마 안 되긴 하지만 해당 층 9개 호수를 다 떼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건물 내 시행사 매물 관리 사무소가 아닌, 건물 근처 사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올라온 매물이라 더 고민이 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 파기시 부동산 중계료가 궁금합니다.보통 공인중개사와 중계료가 협의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부동산 계약을 한 당일비가오고 임대인의 건물 누수가 발견되었어요. 부동산 계약을 한 후 임대인의 건물 누수로인한 계약 파기가 된다고 한다면 임차인은 중계료를 내야하요? 계약금만 낸상태이고 잔금일은 아직입니다.이때 보증금 계약금 반납은 되나요?임차인은 중계료를 내야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세금(부동산양도세)가 궁금합니다양도세 필요경비계산할때전세금 매매금도 되는데 그건 이체내역으로도 증빙사류가 되니?궁금해요없다면 해당 공인중개사에서 받을수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 파기시 부동산 중계료가 궁금합니다.보통 공인중개사와 중계료가 협의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부동산 계약을 한 후 임대인의 건물 누수로인한 계약 파기가 된다고 한다면 임차인은 중계료를 내야하나요?그리고 상가주택의 거래시 중개료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공인중개사 직접거래 관련된 질문 입니다개업 공인중개사가 본인이 임차인이 되는 계약서를 작성할때 직접 작성하면 직접거래에 해당되는데 법무사를 통해 작성하면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