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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교통사고법률Q. 전동킥보드를 인도에서 타다가 사람과 부딪히면 어떻게 처리되나요?전동킥보드를 인도에서 타면 어떤 법률 위반인가요? 또 보행자와 부딪히면 교통사고로 볼 수 있나요?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려주세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적신회시 우회전 때 일시정지 위반시 12대중과실?적신호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 위반 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나요? 일시정지 해야한다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설마 12대 중과실이라니.. 다들 그냥 가길레 괜찮겠지.. 싶었고 난폭한 운전자들은 기다렸다 가면 곧바로 빵빵 거려서 적당히 서행하다가 갔는데, 진짜 사고나면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보험보상제외 콤보 맞을 수도 있나요? 맙소사.. 진짜라면 눈치따위 볼 거 없이 무조건 섰다가 가야겠네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직장 점심시간에 은행이나 우체국 업무보러 외출 가능한가요?우체국 갈일이 있어서 점심시간에 나갔다 오려고 하는데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회사 팀장한테 우체국갈일있어서 나갔다 오겠다고 얘기했더니 통보하지 말라고 원래 안된다 그러던데 맞는건가요?점심시간에 회사밥 말고 나가서 개인돈으로 밥 먹는것도 안된다는데 노동법위반 맞는거아닌가요??나갔다가 사고나면 회사에서 산재처리 해야된다고나가지 말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공정증서 불이행시 어떻게해야하나요?2015년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행을하지않아 3개월만에 기한이익상실하여 채권추심을 진행했는데요1.재산명시2.재산조회3.신용조사4.통장압류5.사해행위6.면탈7.민사집행법위반(알고보니 채무자가 2012년부터 부동산 가지고있다가 2016년에 매도 하였습니다)-재산명시가 2017년 11.17일에 진행되어 2016년에 매도한 사실은 재산명시신청때 기재하지않았습니다8.유체동산 압류현재까지 진행하고 알아봤는내용인데요여기서문의드립니다곧 2015년에 작성한 공정증서 10년기한이 다돼서민사소송으로 돈을 못받았다고 다시 신청해야하는데1.민사로 어떤부분을 소송진행하면될까요?2. 위 7번 내용중 민사집행법위반 공소시효가 있나요?(면탈 /사건이 발생한시점으로 3년? 5년 있듯이)3.유채동산 압류외 추가로 고소나.채권추심할 방법이 없을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블로그 임대 계약서 내용에 임차인이 모두 책임진다는 내용이있어도 임대인이 법적처벌이나 금전적책임을 질 수 있나요?사용하는 블로그의 지수 및 노출에 무관하며, 임차인이 네이버 계정에 로그인 한 경우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하다.5. 전달 받은 계정을 사용하다가 같은 명의의 다른 계정에 피해가 갈 경우 그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6. 임차인은 블로그에 사기성, 불법 도박 등 불법적인 내용을 게시하지 않는다. 또한 블로그에 올린 글에 의해- 기존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 및 피해의 법적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7.임대 기간 동안 네이버 아이디 보호 조치(게시글 제한 조치, 네이버 로그인 보호조치 등)이 발생할 경우 원인을 파악하여 이야기한다.8. 임대자는 이중 계약 (임차인에게 통보 없이 비밀번호 변경 , 원고를 작성하여 그 대가로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 포함)을 진행할수 없으며, 이조항을 위반할 시에는 계약을 유지한 채 계약 금액 100%를 반환한다.9.임대자와 임차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으며, 파기할 경우 계약 금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10.. 계약의 해지나 종료 시 임대 기간 동안 발행했던 게시글의 삭제 및 블로그명의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 의료법률Q.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드립니다..아버지께서 오토바이 타고 큰 트럭 뒤에 있다가 좌회전 신호를 못보고 오는 차랑 사고가 났습니다바로 사고 처리를 했고상대방 차가 범퍼가 손상을 입었고 상대방 운전자가 명치 있는부분에 통증을 호소했습니다차는 렌트카였고 병원 방문해서 시티랑 주사 맞고 35만원이 들었다고 해서 그건 보내줬습니다신호 위반이라고 해서 개인 합의하라고 해서 생각하고 있는데전화가 왔는데 오백원 달라고 해서그건 안될것같다고 하니 십분있다가 삼백만원 달라고그 밑으로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갈비뼈 실금갔는데 합의금 적정 금액이 얼마가 적당할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리그오브레전드 계정 구매 관련 정보통신망법 무혐의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리그오브레전드 계정거래 관련하여 무혐의 입증 및 회수에 대한 민사 신고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1. 계정을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사이트에서 25000원에 구매하였습니다. 2. 계정 사용 중 비활성화가 되어 판매자에게 비활성화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본인 명의가 아니며 본인도 2대주라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함.(저는 3대주) 거래한지 오래되어 1대주 연락처 등도 없다고 함.(이 때 처음으로 본인명의계정을 판매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제가 3대주임을 알게됨.). 비활성화는 오직 계정 명의자인 1대주만이 해제할 수 있음.3.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1대주로 추정되는 분에게 카카오톡 메세지를 남겨 보았으나 읽기만 하시고 답장이 없으심.이러한 상황에서, 다음의 상황이 생겼을 때, 무혐의 가능성 여부 및 민사소송을 통한 계정에 투자한 대금 반환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1. 위의 카카오톡 메세지를 읽은 1대주가 별도 답장 없이 계정을 회수하고, 게임내 대화창 등을 통해 저를 특정하여, 저를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 침입의 죄로 고소했을 때, 저는 2대주와의 계정거래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을 수사관에게 제시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무혐의가 가능한가요?2. 형사사건의 경우 고의가 입증이 되어야 성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을까요?3. 고의가 입증이 되어야 한다면, 위의 증거를 통해 제가 해킹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구매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해킹에 대한 무혐의가 가능할까요?4. 1대주가 2대주로부터 해킹을 당했고, 그 계정이 3대주인 저에게까지 넘어온 것이라고 해도, 저는 위의 자료를 통해 제가 해킹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여 무혐의 받아낼 수 있을까요?5. 1대주가 무단회수한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 (계정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6. 사건화 가능성이 높을까요? 고소가 실제로 이루어진 뒤에 대비해도 늦지 않을까요?7. 걱정하지 않고 있다가 사건화 될 경우 위의 자료를 통해 증빙하고, 계정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부분도 민사 소송을 통해 계정을 회수한 1대주에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8. 계정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맞을까요?(게임사 약관 위반일 뿐 계정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문득 걱정이 되어 질문합니다..계정거래 관련하여 잘 아시는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아울러 유선연락 등을 통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신 변호사님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Travelex 외환에 현금 인출 가능 한거라고 해서 투자를 했어요 근데 돈을 못 찾고 있어요이벤트 참가했구요 2월 한달만 입금 했다가 이벤트 끝나면 찾는걸로 하고 투자 했어요 하지만 부족해서 제 친구가암호화페로 달라로 76000 달러 입금 해주었어요 대출 받은것도 있어서 어제 출금 하려고 25000달러를 찾으려고 하니까 제 계정이 시스템상 금액이 감지되어서 제 계정에 139026 달라 가치에 15% 더 입금 해야 출금 할수있다고 해서 17104달러 가치에 한국돈으로 입금 했어요어제 분명하게 물어봤을때 15%더 입금 하면 계정에 있는 금액 전부 출금 할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다시 50000만 달러 출금 신청 했는데 친구가 돈을 입금 해준것이 규정 위반이라고 사귀가 의심 된다고 하면 서 무조건 58880달러를 더 입금 해야 출금 할수 있다고 하네요 고객센터 연락해도 소통이 잘 이르어 지지 않네요 입금 하라는것 빼고 뭐 물어봐도 답을 제대로 않해줘요 그러면서 저보고 현금 출금이 안되니까 그냥 달라로 사용 하라고 하네요 이문제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 할수 없나요 도움이 필요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빗덤에 앉았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계정거래 관련 정보통신망법 침입으로 고소당했을 때, 그 때 가서 변호사 선임 등 대비해도 괜찮을까요?지내다가 만일 사건화가 되어 제가 고소 당한 사실을 알게 되고 난 뒤에 위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사 선임 및 대비해도 충분히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까요?5. 계정거래자체가 약관위반이나 불법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 사실일까요?계정거래 관련하여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변호사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리그오브레전드(롤) 계정거래 후 3대주를 1대주가 정보통신망법으로 고소할 경우 무혐의 주장 가능 여부?해킹 계정을 판매한 2대주가 받게 되는 것일까요?(2대주의 연락처, 계좌이체 내역이 있습니다)5. 계정거래 자체가 게임약관에는 위반되는 것이지만, 불법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내용일까요?6. 사건화 가능성이 높은 문제일까요?(검색해보니 회수, 사기 등에 대한 내용은 많지만 1대주가 회수하고 해킹당했다고 신고하는 문제는 발견을 못해서요)7. 자료만 보관하고 있다가 사건화가 된 뒤에 대비해도 충분할까요?8. 사건화가 될 경우 변호사 선임을 통해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까요?9. 제가 하고 있는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이 자꾸 꼬리를 물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거래후 5년이 지나도록 아무 문제 없었지만,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위의 대화내용, 이체내역, 2대주의 연락처만 잘 보관해 놓고 있다가, 사건화가 되면 그 뒤에 대비를 해도 충분한지 변호사 분의 답변을 듣고 싶어 문의 남깁니다. 위의 자료만으로 충분할까요?걱정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 계정거래 관련하여 지식이 있으신 변호사 분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