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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회생·파산법률Q. 전세 월세로 재계약시 전세대출안녕하세요.제가 본래 1억4천으로 전세계약을 하고 그중 1억을중소기업전세대출로받고있었습니다.그런데 제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게되어 1억전세, 월세로 계약기간도중에 재계약을하게되었습니다.이렇게 되면 전세대출은어떻게되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택월세 임대차계약기간 법적기한 유효한지?제 친구가 2016년 3월30일 월세 임대차 계약을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합니다. 그런데 3일전 집주인이 4층 전체를 공사때문에 비우신다고 집을 비워달라고 하내요 . 지금까지 월세금도 안올리고 오래살았고 이참에 이사하기로 했다고합니다질문드립니다. 집을 구해서 나가야 하는데 집구하기 너무어려워서 올해 12월 까지는 현제 집에서 거주를 해야 할거 같은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집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 가능 한가요?저는 지하 월세방에 사는 사람입니다.계약기간은 2년 이고..(2년 요구했어요...) 곰팡이고 안핀다고 해서(그게중요했음)집도 마음에 들었기에 계약했습니다근데 이사 한달만에 곰팡이가 펴서가구는 물론 버린 옷, 이불 한 두개가 아닙니다집주인에게 말해도 올해 비가와서 다 그런다는 둥 얼버무리기 일쑤일단 사진은 다 찍어놨구요계약기간은 2년이지만 1년만 살다 나갈생각입니다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이사나갈 수 있는거죠?
- 부동산경제Q. 월세 연장 계약서 작성 문의 관련 질문 드립니다.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이고, 연장 계약서 작성에 관해서 문의 드리려 합니다.1.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생활숙박시설로, 따로 전입신고 없이 월세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2. 곧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집주인과 재계약 협의를 문자로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전 계약보다 월세가 증액되었습니다.3. 회사 제출용으로 갱신된 월세 계약서가 필요합니다.이럴 경우,Q1. 집주인은 따로 연장 계약서 없이 문자로만 협의를 하고자 하나 제 입장에서는 변경 월세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을 끼고 재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집주인 수수료까지 제가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집주인 수수료까지 제가 물어야 하는 게 맞나요?Q2. 부동산을 끼지 않고 기존 계약서에 증액된 월세 금액과 계약 연장 기간을 명시하고 집주인과 제 도장을 찍어서 계약 연장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 계약만료전 이사나가게되면 월세는??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계약만료전 이사를 나가게되었을때 제가 월세를 계약기간까지 납부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건가요??참고로 작년계약당시 임대인은 계약하려는 호실에 전입신고는 안되고 세금계산서 발행시 제가부가세 부담하고 발행할수있다고 했구요~얼마전에는 본인의 양도세때문에 영업용건축물로 전입신고불가 라는 특약내용바꿔서 다시 계약서 써달라고 했는데 어차피 이사도 나갈상황에 괜히 찜찜해서 안써준상태로 있습니다~이경우 어떻게 해야좋을지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듣고싶어요~~~~ㅜ
- 부동산경제Q. 월세 의무계약기간 보통 얼마나 하나요?상생임대인이 되려면 임차인에게 최소 2년 임대를 줘야 되는데 전세는 의무계약기간이 2년이라 상관없는데 월세는 보통 몇년 계약 하나요?
- 가족·이혼법률Q. 월세 수정 계약서(볼펜으로 수정, 도장찍음)이 일반적인 변경 계약서와 법적으로 동일하게 효력을 발휘하나요?2019년도에 계약기간 1년인 월세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1년이 지나고 월세가 증액된 재계약을 맺을 때, 기존 계약서에 금액과 기간을 볼펜으로 수정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해당 계약서가 일반적으로 새로 작성되는 재계약과 동일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나요?제가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은 [묵시적 갱신]과 [묵시적 갱신의 해지] 입니다.현재 계약만기일부터 8개월 뒤에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 8개월 재계약을 제안하려고 하나 이를 거절할 경우에 묵시적 갱신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차인묵시적갱신종료되기전 갱신요구권사용이좋은가요?아니면그냥묵시적으로있는게 좋은가요?2018년 10월19일 상가 첫 계약월세 100 보증1500하고 몇개월후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지금까지 재계약서 안쓰고 계속묵시적갱신으로 넘어가고있습니다월세도 잘 지불하고 있습니다건물소장하고 잦은다툼이 있습니다얼마전 비많이 와서 천장 물새는데다른피해는없고 천장누수안되게끔해달라니까옥상에서 물이너무 많이 있어서 못고쳐준다고합니다그리고 계약기간 얼마 안남았으니 나갔으면 좋겠다고 구두로 말합니다궁금중1.저는 임대차보호법 10년 속하는가요?2.임대차보호법 10년이면 계약서 안쓰고 계약갱신요구권미사용하고 묵시적으로 10년있을수 있나요?3.묵시적인데 건물주가 나가라고 할수있나요?4.사유가 본인하고 안맞는다고 하고 건물소장하고 안맞는다 이유입니다5.계약갱신요구 쓰는게 좋은가요? 묵시적인게 좋은가요?
- 부동산경제Q. 월세거주하고있는 임차인입니다 임대계약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우선 월세 임대계약의 기간은 2020.2.15- 2022.2.14 이구요.11.30 임대인분께서 본인들이 들어와 사셔야 하는 상황이 생겨계약 연장을 못하시겠다고 기한되면 집을 비워달라고갑자기 연락을 주셨습니다.그래서 저는 알겠다고하고 새로 이사할집을 알아보았습니다.어차피 나와야하는거고 저도 집을 알아보다보니 기존 계약날짜보다 1달을 빨리 계약해야 하는 상황이라현재 임대인(집주인)에게도 1달 미리 나가야할것같다고의견을 물어보았고, 알겠다고 하셔서이사할 집의 계약도 마친상태입니다. (이틀전)그런데 갑자기(오늘) 연락주셔서 계약기간은 채우고 나가라고 하시네요.이유는 본인들도 들어오는 기간이 떠서겨울이라 추운데.. 집을.. 비워두면 집이 (보일러 등) 얼까봐이러한 이유인대요저는 분명히 임대인분이 알겠다고하셔서 계약도 마쳤고안될것 같다했더니한달만 더 살고 채우고 나가라고 우기(?)시네요.상황 설명은 이만 드리고임대법?상 무튼 법적으로.. 제가 아는 지식은계약연장을 하지않으려 할때임대인은 임차인에게 3개월전 통보,임차인은 임대인에게 2개월전 통보로 알고있거든요우선 이게 맞나요? 정확한 내용을 알고싶습니다그리고 혹 맞다면, 임대인분도 기간이 지나 갑자기 통보를 하신게 되는건데제가 꼭 기한을 채우고 나가야 하나요?
- 민사법률Q. 원룸 허위계약 소송은 어떻게해야하나요?친언니가 월35짜리 월세를 계약한다고 사정사정을 해서 1.민증 사진을 2.친언니에게 보냈습니다.한데 월80여만원의 고가의 원룸을 제 필체하나없이 계약해두고월세를 매번 빌려달라며 2년여년을 갈취해갔습니다.명의가 제것이라며 협박도 서슴치 않았습니다.그리고 계약기간 종료후 방해지및 방복원의 대가로 1700여만원가량을 입금시켰고주인이라는 사람과 통화 및 문자로 해지에 관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문자있음)한데, 그것조차 자기 친구와짠 사기였으며 이제와서 5달치방세와 살림을 물어달라고 제 명의라고 협박하고있습니다.묵시적 연장이란게 있어도저에게 해지문자가 있는데도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건가요?그간 돈을 빌려주는댓가로 가족이니 어쩔수없이 또 여러번 빌려주긴했습니다만도저히 참을수가없어 법정판결 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