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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역사학문Q. 질문 예전에 사회운동하면 군대로 도망쳤나요?큰아빠가 예전에 20대시절에 운동권에 있었다고합니다 ..지금 과거로 간다면 안할텐데 그때는그게맞는줄 알았데요 집시법위반으로 걸릴뻔하다가군대로 빠져서 안 잡혔다고 하고 할아버지가 그때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다고합니다..다시 그때로 가면안한다 그러십니다 예전에 그러면 군대로갔나요??
- 부동산경제Q. 월세 계약시 관리비 관련 질문 있습니다.관리비에 수도료 포함되어있다고 직원분이 당황해하시다가 어영부영 넘어가셨고요 저희도 두달에 몇천원 안나온다는 말에 아 일단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부동산 직원분이 원래 절 담당하시던 분이 아니라 다른 직원분이 와서 계약도와주셨는데 내일 부동산에 그때 정신이 없어서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저한테는 관리비에 수도 포함이라고 말씀해주시지 않으셨냐 이거 계약 위반 아니냐? 라고 말해도되는건가요
- 폭행·협박법률Q. 담배 대리구매 현장적발건(청소년보호법 위반) 어떻게 해야할까요?저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부탁 받아 구매하였다가 현장에서 일반 시민에게 적발되어 신고 후 경찰에 넘어간 케이스입니다. 어찌해야할 지 몰라서 글 남겨 봅니다. 저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담배를 구매해줬습니다.. 수수료, 담배가격은 받지 않음은 물론 일절의 성적인 접촉도 없고 학생이 제안했을 때 저는 하지 않는다고 말도 했습니다... 제가 담배를 제공하면 안됐는데.. 그 친구들이 유사성행위 같은 것을 하고 담배를 구할 바엔 그냥 내가 한갑주면 된다는 왜곡된 정의감과 합리화에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을 알고 인정하고 수사에도 협조적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반성문도 작성중이구요... 이런 상황인데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초범입니다..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담배를 대리구매 해준 학생도 그 학생이 처음입니다.. 도와주세요 ----- 봉사는 기존에도 했었고, 적발 이후 거의 매일 했습니다. 일부러 쓰레기 줍는 그런 봉사가 아니라 청소년들 케어하는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판단 질문드립니다.주말에 일이 발생시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바로 출근을 할수있게끔 하는게 있습니다이경우 문제가 되는경우가 있나요?만약 비상 대기 근무조에 속한경우 타지역, 여행 등 은 못가는거구요 집에있다가 일이 안생기면 그냥 넘어가는식입니다.
- 교통사고법률Q. 과속 신호 위반 카메라 있는 곳에서?초등학교 앞 과속 신호 위반 카메라 있는 곳에서 잠깐 딴 생각하다가 빨간불에 정지선 넘어서 정지 했는데 이 경우도 정지선 위반에 들어 가나요?벌금 내는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과태료사항은 인적사항을 거부하면 제재할 수 없나요?경범죄처벌법위반이나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한 통고처분을 할 때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으면 통고처분거부권자로 즉결심판을 넘기고 그 과정에서 인적사항을 끝까지 밝히지 않으면 주거부정으로 현행범체포가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예를 들어 금연구역에 담배를 피우다가 단속공무원에게 걸려 단속을 당하는 사람이 과태료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으면 단속공무원이 단속을 당하는 사람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요양기간동안 해고당한 일용직 근로자, 사업주를 23조 2항 위반으로 처벌가능한지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직원이며2022.6.22.~2022.7.19. 근무기간동안산재를 당해 (에어컨 옮기다가 다침),산재 관련 요양비로 천만원을 사업주가 부담하였습니다위와 같은 경우,근로기준법 제23조 2항과 관련하여 업무상 요양기간 동안에해고가 금지되어있으나해고를 당한경우위와 같은 법위반으로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나요아니면 산재와 관련된 부분과위 근로기준법은 별도의 법이기때문에사업주가 천만원을 부담했더라도 (산재보험)따로 평균임금 1,340일치를 부담해야만 법적 위반을 피할 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없어도혼자 에어컨 수리를 맡아서 사업운영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고 여겨지나만약 사업주가 이에 대해 근로자가 없이는 사업을 지속할수 없었기에어쩔수없이 해고를 할수밖에없었고 다른 근로자를 구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항변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시 벌금은얼마인가요?방금 밤길운전하다가 살짝 넘었는데 주황불로바뀌어서 아무래도느낌상 위반한 느낌이들더라구요시속은 30미만으로갔는데 찍혔을까봐 걱정입니다그래서 혹시 위반시 어린이보호구역 벌금은얼마인가요?
- 자동차생활Q. 운전하다 빨간불에 보행자 도로에 걸쳐 있으면 신호 위반으로 걸리나요???운전을 하다가 거리 조절을 잘 못 해서 노란불 쯤에 멈췄는데 빨간불로 바뀌면서 보행자 도로의 선에 몸이 반 정도 걸쳤는데 앞에는 신호위반 카메라가 있었습니다.이럴 경우엔 걸리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음식점 야간직원 수당및 근로계약서 위반 신고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그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다면,그건 근로계약서 위반인가요?3.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실제 휴게시간보다 많이 적혀있다면, 이것또한 위반인가요?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은 하루4시간정도로 적혀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루에 휴식하는시간은 2시간에서 2시간30분 사이를 왔다갔다합니다. 4. 위사항으로 근로계약서가 허위작성되었다면, 그것을 증명할 방법들은 어떤게있을가요?5.실질적으로 제가 받아야하는 원래 급여가 얼마였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밤10시~아침10까지 12시간중 3시부터 2시간 또는 2시간30분씩 쉬는데 손님에 따라 불규칙해서그냥 조금 손해보는걸 감안해서 2시간 30분을 쉰다고 가정하고야간6.5시간 일반3시간 =하루 9.5시간 *6 =1주 57시간 야간 39시간 일반 18시간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주40시간 초과 17시간 (9,160*39*1.5)+(9,160*18)+(9,160*17*0.5)=778,600원 주휴수당 73,280원 한달급여 = (778,600+73,280)*4.33 = 3,688,640원 이게 맞는건가요? 모집공고에는 식비포함이라고 하였었으나 물어보니식비는 말이 식비라는거지 매장에서 지급해야할 사항이아니라고 구색맞춘거라고 합니다. 어쨋든 식비를포함해서 현재 360을 받고있는상황이면 8만원정도를 적게받는건가요? 22년 한해동안 평균 336만원의 임금을 받았는데 지급받지 못받는 평균 월32만원에 임금에 대해서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할가요? 사실 위 질문이 핵심인거같습니다만 잘부탁드립니다. 월평균 32만원이면 거의 한달급여수준이네요.. 평균안에 추석에 상여로받은돈까지 포함된거라 조금더 차이가 있을수도있지만 그냥 소소한건 넘어간다치고저부분이라도 받고싶습니다. 사실 아직근무중이긴한데 최저시급은 5%인상했는데 급여는 10만원더 올려준다길래찾아보다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