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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임차인 관리소홀로 인한 아랫집 누수 관련아랫집에서 누수 피해가 있어 수리에 대한 협상중입니다.우선 신축아파트에 제가 15개월 거주 후 세입자분이 들어왔고 현재 45개월 거주중입니다. 우선방재실과 업체를 통해 누수원인은 제가소유한집의 에어컨 실외기물이 벽을타고 내려간거다 라고 진단받았고 조치 취한 후 누수는 멈췄습니다.해당 누수에 대한 과실을 임차인과 임대인인 저중에 산정하고 싶습니다.실외기실에 에어컨 배수관이 보다시피 설치가 되었고 오랜시간 벽쪽으로 타고들어가 곰팡이가 쓸었습니다. 그리고 모서리쪽으로 타고내려가 아랫집천장으로 흘렀는데요, 호스설치는 제가한건아니고 아파트 하자기간에 설치해준것인데 이것 또한 제대로 설치가 안된 것도 문제라 생각됩니다. 다만 임차인이들어올때 하자보증기간이어서 추가적인 하자보증에 책임을 다한다 라는 특약은 있습니다. 제가 살때는 곰팡이나 누수가 없었기에 해당 사건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책임이 얼마나 있을지 의견 여쭙니다.
- 재산 보험보험Q. 일상생활보험 아랫집누수 보험범위에 대하여현재 부모님 소유의 집에실거주 하고 있으며 nh가성비굿건강보험에 일상생활보험이있습니다.아래의 약관범위인데 해당사항이 없을까요?고객센터 문의해보니실거주 실소유가 아니기에 해당하지않는다고 답변들었습니다.
- 민사법률Q.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배상책임관계는?아버지 집은 2여년간 빈집이고요.아랫층에서 베란다 쪽과 집 모퉁이 쪽에서 물이 샜다고 하네요.저희집도 들어가보니 일부 그런 것들이 보이긴 하고요.그런데 아랫집 누수 발생 시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한 누수 조사 등 필요한 비용에 대한 청구를 우리가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밑층에서 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보일러나 상수관에 물이 샜으면 화장실 쪽이나 안쪽 방인데 본인들이 주장하는건 베란다 쪽이라서 이게 윗층 귀책사유인지 명확치 않거든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랫집 누수 보상 요구에 대한 윗집 책임 여부 판단 요청아래층 인테리어 공사 중 천장 석고보드 과거 누수 흔적이 발견되자, 관리사무소는 원인 확인 전부터 확인 후까지 외벽 크랙 이유라며, 윗집인 저희에게 수선비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실제로 누수는 지금은 없는 상태이고, 아랫집에서 확인된 건 과거 누수 흔적입니다.저희 집은 윗집이긴 하지만, 창호를 직접 공사를 한 적도 없고, 창호 교체는 전전 집주인이 8-10년 전쯤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외벽이나 창호 외부는 아파트 건물 구조상 공용 부분일 가능성도 있어서, 관리사무소 책임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긴 합니다. 또한 현재 누수 원인이나 시점이 정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관리사무실은 단순히 "윗집이니까 책임져야 한다"는 식의 주장이어서, 제가 정말 책임을 져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관리사무실한테 아랫집 누수 사진을 요청했으나, 본인이 확인했고 현재 인테리어 공사 진행해서 사진은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 집 외부 벽은 노후화로 인한 크랙은 있었지만, 사실상 아랫집 누수의 원인이 이 크랙인지 확실치 않고, 다른 크랙이나 천장 결로 등 다른 원인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아랫집 누수로 인한 석고판 교체로 인한 보수 비용은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아니면 원인 입증 전에는 책임이 없다고 봐야 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월세세입자인데 아랫집누수가 생겨 문제가되어서요하였습니다그런데 아랫집 누수가 12월 입주하여 9월달에 누수가 생겼다라고 문자가오며 아랫집 수리하는걸 비용을 반반을하자고 하여 저는 잘몰라서 처음에 알겠다고 하였고 임대인이 나중에 말하지도 않은 세입건물도 수리하는걸 비용을 반반 내라고 하고 다시 나는돈을 못주겠다하니 집을나가고 밑에 벽지책임지고 수리하고 가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하나요?(두번째사진은 집들어오기전 입주청소때 사진이고 3번째부터는 현재입니다)임대인분은 특약에 고쳐쓴다고 하지않았냐면서저기는 왜 공사를 안했냐고 하면서 처음부터자기는 집을팔았으면 이런일 없었다고 다 제책임이라고 하고있는습니다
- 재산 보험보험Q. 일상생활보험 아랫집누수 보험범위에 대하여현재 부모님 소유의 집에실거주 하고 있으며 nh가성비굿건강보험에 일상생활보험이있습니다.아래의 약관범위인데 해당사항이 없을까요?고객센터 문의해보니실거주 실소유가 아니기에 해당하지않는다고 답변들었습니다.
- 세탁수선생활Q. 일상 생활속에서 아랫집 누수 예방책은 사실상 없는것 아닌가요?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아랫집에 본인도 모르게 피해를 주고 배상을 하는데, 일상 생활속에서 집 유지관리에 누수 관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인테리어업체 배관부실시공으로 아랫집 누수안녕하세요아랫집 누수로 윗집인 제 보험사 일배책에 접수했습니다. 보험사 손해사정사가 조사결과 저희집 에어컨 배관을 부실시공한 인테리어업체의 과실로 면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랫집은 보험사의 견적업체 방문에 비협조적이고 자체로 고액 견적을 내고 이미 공사 중인것 같습니다. 이와중에 인테리어업체는 과실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요. 어떻게 해야 저희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누수로 인해 일상배상 책임 보험금으로 지급한돈에 부가세 까지 내면 환급가능한가요?아랫집 누수로 인해 배상해 주고 부가세 까지 내면 연말에 세금 공제 받을수 있나요?보험에서 일상배상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 매도후 등기완료된 날 아랫집 누수문제안녕하세요.5년전 아랫집 누수가 발생해 화장실 올철거후 새로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이번 10월 24일 집을 매도 하여 등기가 완료되었구요(24일 등기완료)그런데 이사 가는 24일에 아랫집에서 누수가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1년전부터 누수가 아주조금씩 있었는데 얘기 안하셨다고 하네요ㅠ) 저희 일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누수 사진도 24일 당일 밖에 없습니다.현재 그 전 누수 입증을 할 수 있는 사진이나 증거가없음.다만 누수 전문가분 소견으론 아랫집 벽지 상태로 봐서 그 전부터 누수가 있었다는 소견만 받음.매매당시 특약 6개월 있음.특약이 문제가 아니라 아랫집이나 매수인에게 죄송하여 최대한 보상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상담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