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배상책임관계는?

Question

아버지 집은 2여년간 빈집이고요.

아랫층에서 베란다 쪽과 집 모퉁이 쪽에서 물이 샜다고 하네요.

저희집도 들어가보니 일부 그런 것들이 보이긴 하고요.

그런데 아랫집 누수 발생 시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한 누수 조사 등 필요한 비용에 대한 청구를 우리가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밑층에서 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보일러나 상수관에 물이 샜으면 화장실 쪽이나 안쪽 방인데 본인들이 주장하는건 베란다 쪽이라서 이게 윗층 귀책사유인지 명확치 않거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귀책사유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아랫층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누수 탐지 후 만약 윗집 책임이라는 점이 확인된다면 그때 그 비용을 청구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