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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문의드립니다?전세 묵시적 갱신 질문드립니다.만기 3개월전에 임대인으로부터문자로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만기에 의해 연장계약에 동의하나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라고 다른말없이 문자가 왓는데이렇게 문자 받으면 묵시적 갱신이 안되는건가요? 네 라고 답변하면 묵시적갱신 안되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 실거주 사유로 전세 연장을 못했을 경우아파트 전세 계약 2년이 만료되고 전세연장청구권을 사용하려 했는데,임대인의 실거주 사유로 인해서 계약을 연장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임대인은 얼마나 실거주를 해야 하나요? 잠깐만 살다가 세를 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건가요?
- 부동산경제Q. 묵시적갱신 재계약 중간에 나갈 시 복비이번에 전세 계약만료가 되기 전 집주인분이 계약을 연장할거냐 연락이 오셔서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집주인이 감사하게도 전세금을 안 올린 상태로 재계약을 해서 계약서를 다시 쓰진 않았는데 이 경우도 그냥 묵시적갱신 계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만약 묵시적갱신이 맞다면 계약만료 전 중간에 제 사정상 이사를 가야한다면 복비를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아님 미리 나간다는 고지를 하면 상관없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전세승계 아파트 매수 후 임차인에게 향후 실거주 통보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제목처럼 전세승계 방식으로 아파트를 매수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내년 5월 5일 이후에는 제가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전세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바꼈다는 내용, 새로운 임대인이 전세계약 만료 후 실거주할 것이라는 내용, 그러므로 전세계약 기간 연장은 어렵다는 내용을 임차인에게 통지를 해야한다고 들어서 전세계약서상 임차인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1. 문자메세지에 대한 답장이 아직 없는데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는게 맞을까요? 2. 그리고 아래와 같이 문자를 보냈었는데 추가적으로 고지가 되어야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000아파트 000동 0000호 새로운 임대인 000입니다.24.00.00.자로 매매계약 후 등기신청 완료하였고,현재의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00.00.00.후에는 저희가 실거주하려 합니다.따라서 전세계약기간 연장은 어려워 계약기간 만료일인 00.00.00에 종료됩니다.임차인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퇴거를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세입자 AS비용 청구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먼저하게 되었네요.알아보니 주방용소화기는 설치 의무라 미설치시 과태료300만원이 부과된다고 하니 교체는 꼭 필요했던 것 같은데 집주인은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니 전세계약을 연장할거면 지금 돈을 준다고 하고 연장하지않을 거면 퇴실시에 준다고 하네요궁금한 내용입니다.Q. 교체비용 청구가 가능한지Q. 비용 지급일은 집주인이 정할 수 있는지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원래 전세살다가 월세로 바꾸고 계약기간 다되서 나가려고하는데 벽지가 손상되면 세입자가 보상해야하나요?최초 전세계약할때 제돈주고 도배를 했습니다 2년 연장계약때 월세로 바꿨습니다 원래내년1월말까지 계약인데 집주인이 미리나가달라고 부탁 해서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미리 오고 싶다했다고 합니다) 전 집주인 배려한다고 미리나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도배 벽지가 뜯어지고 부분부분 변색 되었다고 보증금에서 도배비용이랑 기타 수리비용을 뺀다는데 이건 불법아닌가요? 어쨋든 전세살때 제돈주고 벽지바꾸고 중도에 월세로 바꿨는데그게 벽지거 손상되고 변색 되었다고 세입자가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갱신계약 철회관련 여쭙고싶습니다기존 계약기간 2022.11.15 - 2024.11.142024.08.14 계약연장 하겠다고 했었습니다.(카톡있음)2024.09.02 저는 전세대출을 이용중이고 임대인이 법인이라 대출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드렸고 10월 초에 만나서 재계약서를 쓰자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몇일 사이 아랫집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임대인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몇일 동안 아랫집 사람과 임대인 중간에서 연락을 계속 받느라 힘들었기도 하고 알아봤더니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공시가의 200%가 넘는 깡통전세라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된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시기적으로 불안하기도 하고 아랫집 누수문제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이 집에서 더 살고싶지 않더라구요.그래서 계약연장을 철회하고싶어서 2024.09.06에 임대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기존만료일인 2024.11.14 날짜 맞춰 보증금 반환부탁드리고 갱신 없이 만료일에 퇴거하겠다고 묵시적계약갱신이 되지 않기위해 임대차해지의사표시로 문자를 남기는거라고 했더니 답장이 알겠다. 우선 집 내놨으니 부동산에서 집 보러오면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그래서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문자 있음)2024.09.08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내어줄 수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제가 발품 팔아서 세입자도 구해드렸는데 전세보증금이 공시가 230%가 넘는 금액이라 전세대출 및 반환보증 가입이 불가하여 계약은 해지 되었습니다.제가 궁금한건 이런 상황일 때1. 2024.11.15 날짜로 임차권등기신청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2. 계약연장 한다고 했다가 2024.09.06에 갱신없이 기존만료일에 퇴거하겠다고 했던 게 문제가 되는 게 없는지?임대차계약서상 2024.11.14가 임대차종료일 그대로 적용되는지? 말을 번복한거라 2024.09.06에서 3개월을 더해 2024.12.06부터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있는건지.. 시국이 이렇다보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안되는 곳에서는 더 살기가 불안하네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감액 연장시 보증보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22년 11월에 2억원 전세집을 반전세로 전환하여 보증금 1억6천+월세25에 다가구주택의 한 호 계약 했습니다.24년도 전세사기가 급증하여 임대인 분께서 건물에 서울보증보험을 신청하셨고24년 8월 ~ 26년 8월의 보증기간동안 제 호수에 1억6천만원 보증금액이 신청 되었습니다.저는 24년도 11월 만기이기 때문에 24년도 11월까지만의 보증보험료를 냈습니다.그리고 이번에 2년 재계약을 하려고 최근에 계약된 다른 호의 보증금을 알아보니 보증금 1억5천만원+월세 X 로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감액계약을 하려고 합니다저도 똑같이 1억5천만원으로 계약을 할 생각이였는데임대인분께서 보증보험이 1억6천만원으로 신청 되어있어서 보증금은 변동없이 그대로 해야하고 월세를 없애서 계약하자고 하십니다.그렇게되면 저는 다른 호수보다 천만원을 비싸게 계약하는게 되니 손해라서1억5천만원에 계약을 하고 싶은데 보증보험때문에 보증금을 못 낮추는게 맞나요?만약에 보증금을 못낮춘다면 역월세로 5만원을 받는 계약을 해야 하는건가요 ?
- 부동산경제Q. 임대인의 전세 연장계약서 작성 문의?전세 연장계약서를 작성하려합니다.최초 계약를 2015년 부터하여 임차인은 계속해서 거주중이며, 2021년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고, 임대인인 저는 2023년도 소유권이전으로 인해 임대인이 되었습니다.내년에 전세계약 만료인데,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작성하려합니다.보증금은 금액이 변동없고, 임대인도 변경되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려 합니다.기본내용은 바로전 계약서를 참조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전에 사용했던 내용을 적으려 합니다.전세 연장계약서 작성하려는데 여러가지 문의를 드립니다.계약서 내용중.보증금 2억계약금 2억=======특약내용계약금은 기존 전세 보증금 이며, 본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 만료에 의한 연장 계약임.임차인은 2021년도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였음.본계약서는 2015년 최초 계약서 그대로 연장함.=====기존계약서 내용에 21년도에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한 내용만 추가 하였습니디.이렇게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요?특약에 추가될 내용이나 삭제할 내용 수정할 내용이 있는지 전문가님들께 문의드립니다기존 보증금을 계약금에 적어놓으면 되는것인지요?
- 부동산경제Q. 전세 연장 계약하려고 하는데 전세금 인상은 국가가 정해준 비율이 있지 않나요?현재 살고있는 오피스텔의 전세 계약 만료가 곧 다가와서요첫 계약 후 5개월 뒤면 딱 2년이 되거든요그런데 2년 연장을 할 경우 임대인이 전세금을 마음대로 못 올리지 않나요?만약 올리더라도 몇 프로까지 올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