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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형사법률Q. 3/12일 첫공판입니다 연기가 두번도 가능할까요구르고있습니다 혹시 국선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지금당장 연기신청서를 내면 받아들여질지 궁금합니다 죄명은 병역법위반입니다
- 형사법률Q. 형샤포털 확인결과. 전금위반으로만 나오네요제목대로규요 소환장만 날라왓습니다 공소장은없네요 이럴경우엔어떻게 하나요 귝선 신청햇습니다 ㅜㅜ 제가 돈 다물어여하나요귱금하네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이 끝난 이후 내용증명을 보내며 지속적으로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2025.12.19~2026.2.18)근로계약 기간 : 2025. 11.24~2026.2.102. 주요 법적 쟁점 및 사실관계①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 및 금품청산 의무 위반)사실관계: 2026년 2월 1일부터 18일까지의 임금 전액과 퇴사 당일(2/18) 수행한 16시간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체불됨.법리 검토: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수당이 지급되지 않음.② 보호 의무 및 관리 책임 방기사실관계: 신입 요원임에도 협의 없는 PM 업무 강요, 필수 장비(회사 비품) 미지급으로 인한 개인 장비 의존, 관리자의 현장 방문 및 피드백 전무.법리 검토: 근로계약상 명시된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업무 지시 및 사용자로서의 안전·보건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배려 의무 위반.③ 퇴사 후 괴롭힘에 의한 불법행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사실관계: 퇴사 후에도 '무책임하다'는 허위/비방조의 이메일 및 내용증명을 반복 발송함. 특히 주소지 변경(이사)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적하거나 반복 발송하여 현재 직장(부산문화재단)에서의 업무 수행을 방해함.법리 검토: * 형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민사: 반복적 연락에 의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 형사법률Q. 동일사건으로 3개의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동일사건으로 3개의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약20여명으로 관세법위반으로 범행가담정도는 단순가담으로 전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판결과 진행상황이 상이합니다A법원 약10명 징역및 추징금X 벌금500~1000만원 종결B법원 1명 벌금X 징역및 추징금 집행유예 종결C법원 약10명 벌금X 징역및 추징금 집행유예 항소저는 C법원에서 재판받은 당사자로서 1.2심 모두 동일 변호인을 선임하였고수사초기단계부터 수사에 협조하였고 재판부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그런데 검사측이 항소해서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열렸고 검사측은 새로운 추가증거없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 였습니다판사님은 앞서 A,B법원에서 판결받은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다시 따져 판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항소기각은 어려울까요?벌금형이 나오지는 않을까 걱정되서 여쭤봅니다보통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건지고견부탁드립니다
- 교통사고법률Q. 난폭운전 또는 보복운전으로 질문드립니다뒤에는 차량들이 신호받고 오는 중이였구요 대략 30초이상인듯 했습니다그래서 안전신문고에 신고해서 안전의무 위반으로 그상대방은 5만원 과태료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저는 안전신문고로 난폭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했으며 경찰서 가서 진정서도 쓰고 교통과 담당자분이 연락와서 블랙박스 영상도 제출했습니다 근데 영상을본 담당자분이 이영상으로는 난폭운전 또는 보복운전이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이걸 그냥넘어갈수 밖에 없는건가요전 이구역이 위험해서 작년7월에도 색깔유도선이라던지 문의도 해봤는데 돌아오는답변은 모니터링하겠다 라고 답변만 들었는데 이번에 물어보니 cctv도 없고 그냥 지나가다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생각이들었습니다 전 출퇴근 길이라서 저런분들이 운전하고 다니는게 이해가 안되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그리고 국민신문고에 이 담당자분 소극행정으로 또같은 상황을 문의했습니다 아시는분 있으면 친절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중학교 생활고민상담Q. 중학교 3학년 회장선거공약 도와주세요!선거법 위반일까요?또 다른 좋은 공약 없을까요?
- 중학교 생활고민상담Q. 중학교 3학년 학급 회장 공약 도와주세여!!선거법 위반일까여..?ㅠ 물론 간식비는 제가 다 부담해요!!아니면 현실적으로 가능하면서 친구들이 좋아할만한 공약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 보증금 반환 및 정상 문제 때문에 상담 요청합니다.분쟁 및 입증 자료 (녹취 확보)원상복구 의무 위반: 퇴거 시 입주 청소를 약속(녹취 있음)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창문 스티커 등 시설물 복구가 안 된 상태로 방치됨.임대료 정산 합의: 3월 11일 조기 퇴거하더라도 원래 계약 종료일인 3월 26일까지의 월세를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녹취 있음).인수인계 거부 및 불법 점유: 3/10에 보증금 90%를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3/11 퇴거 시 비밀번호 인계를 거부한 채 무단 퇴거함. 현재 임대인의 점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며, 정당한 정산 요구에 대해 경찰 허위 신고(스토킹)로 대응함.3. 핵심 질문변제공탁 절차: 세입자가 비번 인계를 거부하며 잔금 수령을 거절 중인데, [예금 해지 손실액 + 26일까지의 월세 + 청소비]를 공제한 잔액만 공탁하면 법적으로 반환 의무가 종결되는지?점유 회복의 적법성: 공탁 이후 임대인이 강제로 도어락 비번을 변경하고 내부를 점유하는 것에 법적 결격 사유(주거침입 등)가 없는지?손해배상 인정 범위: 세입자의 요청으로 예금을 중도해지하며 발생한 구체적 이자 손실액을 보증금 잔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인정되는지?추가 청구: 만약 위 손해액 총합이 잔금 1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 절차 및 실익은 어떠한지?말이 너무 길어서 ai한테 정리를 부탁해서 썼습니다.
- 형사법률Q. 공소장 확인햇는댜 전자 금융 위반만되엇내요제목대로구요 그럼 배상명령 신청안햐도 되는거죠? 법원에 물어 보고 확인 햇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궁금하네요 물어야한다면 큰금액인지라 법원에 확인해서 물어 봣습니다
- 부동산경제Q. 이주 요청 관련 특약 효력 범위 및 이주비용 요청 내용증명 가능한지불이행에 따른 중개사법 위반여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