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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퇴직금 적게 들어온 것 같은데 전문가 분들 한번만 도와주세요 ㅠ2,573,200원질문 1. 사장님이 주신 111만 원은 통상임금 하한선 보장 규정을 위반하여 잘못 산정된 금액이 맞나요?질문 2. 제가 계산한 257만 원(미지급 차액 약 145만 원)이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 타당한 금액이 맞나요?전문가님들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이 사장이 평소에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서 지금 안좋게 그만둬서 연락을 끊고 노동청 신고도 햤는데 오늘 퇴직금을 이렇게 보냈네요. 전문가분들 한번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대충이라도 이정도가 맞는거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범죄법률Q. 과거 소년보호사건 결과 확인 어떻게 하나요?2018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소년보호사건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때 받았던 처분결과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 성범죄법률Q. 경찰이 불필요한 녹취를 한경우 이걸 처벌할 근거가 될까요어떤 죄목이 될까요.나름 찾아보니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위반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위반직궘남용 및 독직행위 소지무죄추정의 원칙 위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등등위 리스트가 나오던데위 죄목중 가능성 있는게 있을까요?아니면 경찰이 일반인인척 녹취한것도 수사기법 뭐 그런것의 일환일까요?고소인이 녹취록이 아예 없으니경찰이 굳이 나서서 증거를 만들어주는 쓸데 없는 짓 같아보이는데 변호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대포통장 전금 위반은 무조건 구속입니까?제목대로구요 오늘국선변호서 신청하고 왓습니다어떻게 되는지 알고 샾네요 주범은 4명이고 저같은 피의자도 2명입니다 배상지급명령도 5통왓구요궁금하네요 공소장보니 그냥 전금법이드라구요
- 의료 보험보험Q. 실비보험 만기때 해약하는 게 낫나요, 중도 해약하는 게 낫나요?후 한번도 보험 보장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걸로 병원간 거 청구 안 했어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 해지 당하는 기간(3년)은 지났고요. 이번 9월이 만기이긴 한데(아마 8월까지만 내면 되긴 할 거 같긴 한데) 6개월 전이지만 지금 해약이 나은가요, 만기 때 해약하는 게 나은가요?
- 민사법률Q. 분심위 안거치고 소송하면 기각당하나요?분심위를 안거치고 구상금 청구소송을 하게 되면 협정위반으로 기각 당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기각당하면 구상금 청구권이 소멸되나요? 이후로 재소송 불가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법 노동법위반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문의드립니다고용인은 개인사업자 브랜드 중간관리직입니다매니저1명 저포함 직원3명총4명 근무중입니다아울렛 에서 매장 판매직원 입니다10시부터9시까지 11시간근무 식사 시간 1시간제외하면10시간 (주말,행사중기간)이때는 바쁘다고 식사도 1시간 휴식못할때도믾습니다23년 6월 ~24년 6월근무다시입사25년 3월~26년 3월 1년채우고 강제퇴사 예정3.3프로 제외중주 휴무 거의1일 어쩔때만 2,3일 근로시간 주 60시간 사대보험 미가입,퇴직금 못받음,입금명세서 없음,주휴수당 없음,근로계약서 미작성,현재 2월 급여못받음3월달도 못받을거같은예정전에 급여는 매출이 잘나오면 쫌더주고 매출안나오는달은 덜주는식입금받음형편이 안좋아 가불로 입금받은내역들있음노무사 상담비용과 노무사 선임진행시 비용이 어떻게될까요?이런상황이면제가 빠르게 못받았던 급여나 임금등 받을수있는방법과처벌할수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전문적인 법지식 필요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인테리어 공사 시 아파트 각서 위반 시 책임소재인테리어 공사 예정이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에서 요청한 각서에 저희(입주자)와 인테리어 업체 모두 싸인을 했습니다. 각서 내용은 공사 시간 위반 시 얼마, 공사 중 인터폰/tv선 등의 고장 발생 시 얼마, 승강기 스크래치 시 얼마 등 12개 항목이 포함돼있는데요.이를 위반할 시 위반금에 대한 책임소재가 저희한테 있나요?인테리어 업체 계약서에 관련 특약은 넣지 않았습니다.그리고 각서 마지막 항목에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웃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겠으며 피해 발생 시는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나와있고 해당 위반금은 "실비 외"라고 나와있어요. 만약 이웃이 정신적 피해를 주장할 경우 손해배상 해야 하나요?
- 민사법률Q. 성인웹툰 대리 성인인증 고소한다고 합니다..1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돈받고 계정빌려주는 일이 많아서 위법행동인지 몰랐습니다ㅠㅜ…) 저를 미성년자 보호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이버 수사대에 접수하겠다고 하는데 형사 민사 죄값 받으라는데 누가봐도 의도적으로 저를 협박하는거같아서요 결론적으로 대리인증을 하지않았고 저는 오히려 개인정보만 준 셈이에요ㅠㅠ 그 사람 말대로 이게 효력이 있을까요? 만일 그 사람이 저를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역으로 협박죄로 고소해도되나요??
- 형사법률Q. 법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돈을 받고 법률 상담을 해주면 변호사법 위반인걸로 아는데 그러면 돈 안받고 알려주는건 괜찮나요? 예를 들어 A가 협박죄로 소송을 몇번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B에게 알려주는데 따로 돈은 안받는다면 괜찮나요? 더하여 A가 술자리에서 실수로 B의 소송 내용에 대해 언급했다 해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는 있을 지라도 비밀유지 등 다른 형사 책임은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