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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국민연금보험 가입 상태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미지 참고)현재 지역가입자로 있어야 정상 아닌건지, 직장가입자로 지금 휴직 상태인데 저렇게 뜨는게 맞는건가요??질문2.사업장가입자 상태에서 퇴사 후 지역가입자 해당시에 국민연금공단에 제가 개별적으로 알리거나 상실신고를 해야하는게 있나요??질문3.지역가입자(실직/휴직) 상태인데 무소득이여도 국민연금 납부가무조건 의무인가요? ----------------------------제가 아직 국민연금에 대해서지식이 많이 부족해서상세히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하면 근로자 소급 범위24년 7월 부터 25년 10월까지 일했고4대보험 가입 안되어 있는데퇴사후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 요구하려고 합니다기간동안 고용보험은 안들어갔지만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냈고국민연금도 임의가입 형태로 냈습니다이럴때 4대보험 소급 적용하여 근로자분 보험료가 발생할때고요보험료는 내는데지역가입자로 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이미 낸 보험료 돌려받고 직장 가입자로 다시 내나요?아니면 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그대로 인정되어서고용보험료만 소급해 내면 되나요?
- 민사법률Q. 회사부지내 회사차량 사고 손해배상 질문드립니다서명은 없습니다.- 저는 근로 기간 중 회사의 급여명세서 지연발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불법증축, 가짜프리랜서, 사업장 쪼개기 등 불량한 운영 실태를 지자체 등에 신고한 바 있어 회사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2. 사실관계 (타임라인) - 7월 6일: 회사 공장 내에서 사고 발생 (차량 후진 중 우측 사이드미러가 주차장 문과 접촉) - 7월 7일~15일 사이: 사고 며칠 후 담당자에게 구두 보고 (정확한 날짜 기억 안남, 녹음 없음) - 7월 16일: 사고 후 10일 뒤 차량 사진 촬영 (원본 EXIF 포함) - 9월 18일: 정비 명세서 의뢰 및 발급 (동일 날짜 표기) - 10월 30일: 회사로부터 민사소송 소장 송달, 청구액 총 700만원 - 11월 12일: 최근 차량 외부 촬영 (공도에서 차량 외부에서 촬영) 3. 회사 제출 증거와 의문점 - CCTV: 차량의 접촉 부위는 가려져 있으나, 문과 울타리가 크게 흔들리는 장면이 녹화되어 커다란 사고인 것처럼 보임 - 차량 점검 및 정비명세서: ‘별지 제89호의2’ 양식 표기지만 출고일, 정비일, 작업자 서명은 공란. 우측면 도어와 범퍼 교체, 판금·도색 등 4페이지 분량, 합계 약 500만원 청구. 실제 수리 관련 증빙(전·후 사진, 세금계산서 등) 없음 - 주차장 문 수리: 약 200만원 견적서만 제출되고 실제 수리 여부는 불명 4. 본인 증거 - 사고 10일 뒤 촬영한 사진: 찌그러짐이나 긁힘 등 손상 흔적 거의 없음. 도어 및 범퍼의 얼룩과 도색 상태 선명함(원본 EXIF 보관) - 최근 촬영한 사진: 과거 사진과 얼룩·스크래치 패턴이 거의 동일해 수리 불이행 정황 뚜렷- 자기부담 상한 30만~50만원 조항이 기재된 근무 안내사항 문서 질문 1. 차량 사고 자기부담 상한(30만~50만원)이 있음에도 회사가 700만원을 청구하는 것이 부당해 보입니다. 또한, 제가 신고한 회사 불량 운영 실태에 따른 보복성 청구일 수도 있는데, 이런 사실을 민사소송에서 언급하는 것이 법적·전략적으로 적절한가요? 2. 회사 직인과 대표 서명이 없고 동료 증언도 확보가 어려운 자기부담 상한 문서의 법적 효력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3. '별지 제89호의2' 정비명세서는 보통 수리 후 발급되는 문서인데, 필수기재 누락과 실제 차량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비소를 지자체에 신고하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4. 만약 정비소가 지자체 행정명령 등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정비소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회사와 정비소가 공모한 정황이 있다면 경찰 고발이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업장 폐업 예정 법정의무교육 이수 관련상시근로자 5명이상인 사업장입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은 상반기에 이수하였고, 현재 산업안전보건교육 하반기와 법정의무교육(5대필수과목)이수가 남았습니다. 현재 사업장은 12월 중순에 종료(폐업)될 예정인데, 법정교육을 꼭 이수해야할까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기존사업장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기존사업장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25년1기) 공제가 안된다고해서요근데 공급자가 확정신고기한지나고1년이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면 가산세가 없다고하는데그럼 기존 25년1기 기존사업자가잘못수취해서 적용 할 위장수취가산세도공급자가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하면안내도되는건지 궁금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한달전에 대타구해달라고말했는데 알아서 하라는점장있나요?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만약 26일날 가야만 짤리는걸 방지한다거나해고에 대해 아무 보상도 없다고한다면 저날이 야간알바라 진짜 한숨도못자고 밤새야하는거라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기근로자 휴일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1.5배의 가산 수당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4대보험 미가입 가짜프리랜서 관련 질문현재 2년째 한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고 처음에 사장의 제안으로 3.3공제하고 일하고있습니다. 연금공단에서 가입신고안내 우편물이 와서 이 우편 사진 보여주면서 이런 우편이 왔는데 사업장에 이야기하라고 되어있다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장이 내용 보고 본인이 신고하면된다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해서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 하루 이틀 뒤 갑자기 태도 돌변하며 저의 태도를 문제삼고 제가 본인 뒷 이야기를 하고다닌다며 퇴사를 종용하고있습니다. 저도 억울하고 당황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퇴사한다고 말을하긴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여태까지 4대보험 안들고 일한 본인 과실이 밝혀질까봐 저에게 트집을 잡아 내보내려는것같습니다. 근태에 문제가 있었다면 사장에게 과거로 부터 현재까지 근태지적을 받았어야 정상이지만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2년간 회사 중심 잡아줘서 고맙다며 급여인상과 승진에 대한 직책까지 메신저로 전달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재직증명서있는 상황이고 매달 급여는 고정적으로 받았습니다. 협회에 사무원 등록도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떤 내용을 어떤 기관에 신고 할 수있을까요??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미가입사업장 어덯게 해야 되나요7인 근무 사업장인데 4대보험을 넣어 주지 않습니다입사한지는 3개월가량 되고요어떻게 해야 되나요4대보험이 되지 않으니 대출도 안되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명절 다음날까지 근로 후 퇴사했는데 명절기간 급여를 주지 않아서요금액으로 내용전달이 왔더라구요. 5인이상 사업장인데 명절 다음날 근로했으면 명절기간 내 급여 지급되어야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