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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단호한레오파드42누수로 인한 세입자요구 월세 요구 어떻게해야할까요저희집에서 누수가 일어났고 밑집은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기 3개월전 집을 비워놓고 또다른 세입자를 부동산에 의뢰해논 상태였습니다.누수가 일어난지 현 20일채되지않은 상태이고 곧 인테리어 공사를 들어가기로 했습니다.밑집 세입자는 계약이 성립되 일찍 나갈수있는데 누수로 인해 못나가게생겼다며 2달치 월세를 요구하고 있는상태입니다.집주인은 저희집에서 해줘야한다고 얘기하는데아직 집을 보러온다는사람도 계약이 된 사람도 없는데 저희가 왜해줘야하는지 모르겠네요.법률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새침한바다사자196상속한정 승인 후에 아버지 차량 취등록세가 체납되었다고 연락왔습니다. 납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3남매 이고 아버지랑가 2022년 3월 경 돌아가셨습니다.그 후 상속한정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차량 취등록세가 체납되었다고 연락이왔습니다.저희 3남매가 연대납부 의무자라고 하더라구요 ..ㅠㅠ저희는 이미 절차를 밟았다고 생각해 전화해서 여쭤보니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은 다른것이라 납부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납부를 해야하나요 ..? 아버지랑 연락을 따로 안하고 살아서 이런식의 체납건이 많이 날라올까봐 무섭네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Zfeywt7ru범송짱안녕하세요 오늘 오후에 윤석열이 검찰에 자진 출두 할까요?안녕하세요 오늘 오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의 출두 명령에 자진 해서 출두를 할지가 의문 스러운데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내란 특검에서 드론 작전 사령부를 압수수색 한다고 하는데 왜 드론 작전사령부를 압수수색 하는가요우리나라는 현재 3대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오늘 내란 특검에서 드론 사령부를 압수수색 한다고 하는데요 왜 드론 사령부를 압수수색 하는건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stone사업중에 계약할때 서류를 써야되나요?온라인 상품을 팔고 있는데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은 회원가입시 필수로 동의를 받고 있고구매자가 구매할때 따로 전자문서를 이용해서 작성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예)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계약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계속 출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때문에 그런가요2024.12.3일 우리나라에서 비상게엄령을 한후에 대통령직에서 탄핵된윤석열 전대통령의 경우 내란 특검에 계속 출석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출석을 하지 않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종종관대한두더지주거침입이 있었습니다. cctv 확보를 하고 싶은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만 하네요.어떤 남자가 문을 열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문고리를 걸고 문을 열었는데 밖에서 문을 수차례 잡아끌어 열려고 했어요. 저는 안에서 당기며 문을 닫으려 실랑이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같은 라인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왔는데 가해자 집에 가보겠다고 하고는 다시 내려왔을 땐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까지 같이 데려왔더라고요. 이웃 주민 간의 일이고 사과하고 싶다고 하셔서 같이 내려왔다면서요. 아직까지 겁에 질려있고 대면해서 얼굴을 노출하고 싶지 않았던 저는 거부했습니다. cctv는 확보했다고 경찰에서 말하지만 이런 부분까지는 확보하지 않았을 거 같아 따로 확보해놓으려니 관리사무소 측에서 완강히 부인합니다. 피해 당사자인 저, 입주민인 사람이 이걸 요구할 정당한 방법이 없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온두라스 외교관이 부산 지하철서 동성 추행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만취한 온두라스 외교관이 부산 지하철에서 한국인 남성을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데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Zfeywt7ru범송짱안녕하세요 전직 대통령 윤석열은 미래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 전직 대통령은 내란죄로 구속된 상황 인데 내란 죄는 사형 이니면 무기 징역 이라는데 과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무기 또는 몇년 정도!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늘씬한여우269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안녕하세요 전 고3인 학생입니다고1때 제가 다른 학우의(남자) 팬티만 입고있는 사진을 친구에게 받고 그 사진이 웃겨 저장후 다른 친구에게 보냈습니다.근데 저에게 사진을 받은 친구가 인스타 스토리에 올려서 그 사진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신고하였고 저도 같이 신고 되었습니다.허락 없이 다른 친구에게 보낸것도 잘못이지만저에게 사진을 받아 인스타 스로리라는곳에 올린친구가 엄연히 더큰 잘못을 한거 같다고 생각 돼요하지만 현재 고3에 올라와서 이 처벌을 받는것도2년이나 미뤄진게 좀 속상한데 인스타 스토리에 올린친구는 처벌은 무슨 심리불개시라는것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심리개시)그래서 항의?같이 이부분에 대하여 이의제기 또는어떤점에서 이러한 판단이 나왔는지에 대하여 알수 있는 방도가 있을까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죄명은 이렇게 알고있고 가정법원에서 심리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