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두라스 외교관이 부산 지하철서 동성 추행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Question

만취한 온두라스 외교관이 부산 지하철에서 한국인 남성을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데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교관이라면 면책특권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교관이 속한 당국에서 면책특권을 포기한 경우 국내에서 해당 강제추행에 대하여 수사하여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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