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
- 교통사고 과실보험처음부터엄격한보더콜리보험사의 기만행위로 인한 소송? 어떻게 진행할까요1. 사고 상황• 일시: 2025년 9월 30일(금)• 사고 내용: 상대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던 중, 3차로에서 직진하던 본인의 차량과 접촉한 사고입니다.• 사고 당시 본인은 무과실(100:0) 확신하여 우리 보험사 담당자에게 **"분심위 거부하고 바로 소송 가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습니다.• 보험사측에서도 무과실로 주장하고 안될시 소송까지 이야기했습니다.2. 보험사의 기만행위• 거짓 안내: 담당자는 **"소송을 가려면 무조건 분심위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사실과 다른 안내로 저를 유도했습니다.• 결과 미통보: 분심위 신청 후 결과조차 알려주지 않았고, 제가 직접 알림톡 보고 확인하니 80:20이었습니다.• 이의제기 기만: 즉시 재심의(이의제기)를 요청했고, 담당자는 "신청했다"고 저를 안심시켰으나 실제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권리 박탈: 결국 이의제기 기간이 지나 과실이 80:20으로 확정됐습니다. 담당자는 본인 과실로 제 권리를 날려놓고는 **"직접 개인 소송하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3. 현재 상황• 금감원 민원을 넣으니 그제야 보험사 본사에서 "허위 안내 및 업무 미흡"을 공식 인정하는 회신문을 보내왔습니다. (증거 확보 완료)• 이제 와서 지들 잘못 덮으려고 **'인담보 동승자 재심의'**라는 꼼수 카드를 꺼내며 시간 끌기를 시도하는데, 이제는 보험사에 대한 신뢰가 없어져서 정식으로 소송을 고려하고있습니다.4. 질문 및 조언 부탁• 진행 예정: [상대 보험사 대상 과실 소송] + [우리 보험사 대상 기만행위 위자료 소송]• 보험사가 본인들의 거짓말과 업무 과실을 자백한 공문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변호사 선임비가 대략 어느 정도 할까요?•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제가 지불한 변호사 비용을 보험사로부터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까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클까요?• 지금 인담보로 다시 분심위 대표자협의 접수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이거 믿어도 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심심한부엉이279보험사에서 무보험차상해 적용을 위해 경찰에 사고 신고해달라는데 눈길사고고 제 차가 중앙선에 걸쳐있던 사고입니다. 신고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눈길 오르막을 오르다 미끄러져서 그대로 정차해 있던 도중, 상대차가 내려오는 커브길에서 그대로 미끄러져 제 차를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도로는 눈에 덮여있어서 중앙선이 명확히 보이지는 않았으나, 상대 블박을 보니 제 차 왼쪽 앞바퀴가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정차해 있었고, 상대차는 커브길에서 미끄러져서 중앙선을 문채로 차량 옆면 중앙 부분이 제 차 운전석측 범퍼를 추돌하였습니다.해당 사고로 인해서 제차는 폐차하였으며, 에어백이 터지는 등 충돌이 강했어서 저와 동승자는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골절은 아니었습니다.그런데 상대가 책임보험이라 동승자는 한도 120만원 내에서만 치료 가능하고 저는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되어 있어 우리 보험사에 무보험차상해로 적용해달라 얘기를 해둔 상태입니다.우리 보험사에서는 그럼 경찰에 신고해서 교통사고사실원을 발급받아서 제출해달라는데, 제가 중앙선을 넘어있던 상태라 12대중과실로 처벌받진 않을지 우려됩니다.심지어 상대 보험사에서는 오히려 본인들 무과실이라 주장하고 우리 보험사도 무과실을 주장하여 심의에 올린다고 합니다. 때문에 과실 싸움이 길어질것같은데 이 상황에서 제가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여 혹여나 중앙선 침범으로 기록될 경우 과실싸움에서 불리해질까 우려되어 문의드립니다.우리 보험사 측에서 말하기론 상대는 제가 중앙선을 물고 있어서 피하려다 미끄러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우리 보험사는 눈길에 미끄러진거고 눈에 덮여있었기에 중앙선이 의미없었다는 식으로 주장했다고 합니다. 제 차가 정차해 있던 위치는 코너로 진입하기 전 최소 몇십미터 뒤에 정차해있었습니다. 제 블박영상에서는 상대방이 이미 코너에 진입할때부터 중앙선을 물고 주행한 것으로도 보이고 속도도 느리진 않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명확하진 않습니다. 사고 당시에 상대차 운전자가 본인차가 4륜이라 안미끄러질줄알았다고 얘기한 녹취록도 있기는 합니다...이 상황에서 우리 보험사에서 요구한대로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여 교통사고사실원을 발급받아도 문제없을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만약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제 보험의 자동차상해로 치료받겠다고 얘기하라는데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실도 이런 경우 어느정도로 예상되는지도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최고로산뜻한케첩주정차 되어 있는 차를 박고 물어 내라고 합니다.마트에서 쇼핑하고 나와서 짐을 싣는 중에서 운전석 쪽 문이 다 열려져 있었는데 전 물건을 정리 하다보니 보지 못했어요. 물건을 다 정리하고 문을 닫으려고 하다가 주차하는 차의 왼쪽 뒷자석 손잡이에 부딪쳤어요. 다짜고짜 내려서 너한테 손해배상 하라고 했어요. 제 잘못도 아닌데.. 빵빵 하면 차문 받고 비켜 줄껀데. 무작정 들어박고 물어내라고 하니..?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꽤소문난사과카카오대리기사 사고 후 보험접수 거부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답합니다1월 7일 음주 후 카카오T 대리운전을 이용했습니다.집 앞 주차장에 도착해 주차를 하던 중, 해당 주차장이 경사가 심해 진입 각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기사님께 사전에 분명히 설명했습니다.그럼에도 기사님은 “가능하다”며 엑셀을 강하게 밟았고, 그 과정에서 가로등에 차량 뒷범퍼가 크게 긁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당시 저와 남자친구가 함께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고, 사고 직후 함께 하차해 차량 파손 부위를 확인했습니다.기사님은 그 자리에서 본인 과실이 명백하다, 수리를 해주겠다고 명확히 인정했습니다.기사님은 “살짝 긁힌 정도니 20만 원에 현금 합의하자”고 했으나,저는 보험 처리로 진행하겠다고 분명히 말했고, 기사님도 “어쩔 수 없다”며 보험 접수를 해주겠다고 말한 뒤 귀가했습니다.하지만 이후 3~4일이 지나도록 보험 접수가 되지 않았고,기사님은 계속해서 • 보험 처리는 어렵다 • 현금 처리만 가능하다 • 본인이 직접 차를 맡아 수리해주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처음에는 기사님의 사정을 듣고 수리비만 받는 방향으로도 고려했으나,이후에는 수리비를 깎으려 하거나, 아예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태도로 바뀌었습니다.이에 더 이상 현금 합의는 어렵고, 보험 접수로 처리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현재 상황 • 경찰에 신고 → 인명 피해가 없어 민사 문제라 개입 불가 답변 • 카카오T 측 문의 → 기사에게 보험 접수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답변 • 사고 발생 후 일주일 이상 경과, 기사님은 “경찰에 신고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태도궁금한 점 1. 대리기사가 보험 접수를 계속 거부하는 경우, 보험 처리를 받기 위해 제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2. 주변에서는 내용증명을 기사 및 카카오T 측에 보내라고 하는데, • 내용증명은 어떻게 작성하고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지, • 소송 시 변호사 비용 • 차량 수리비 외에 **제가 들인 시간·비용에 대한 보상(소송비용 포함)**도 청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4. 다른 분들은 제 자차 보험으로 먼저 수리 후 상대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를 하라고 조언했으나,제 보험은 단독 사고에 대한 자차 보장을 이번 갱신 때 제외해 해당 방법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이 경우에도 다른 해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비슷한 사례나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풍요로운삶아반떼 차량에 대략 200만원 가까운 사고가 나게 되면 감가상각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차량에 사고가 발생하면 경우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보상해주기도 한다던데대략 200만원 정도의 사고가 나게 되면 아반떼의 경우 (구매한지는 3-4년 정도 지남) 에도보상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조슈아음주운전 형사합의( 채권양도 통지서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피해자로 형사합의 할때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라는데 의문점이 있어 자문구합니다1.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민사합의 시 형사합의 금액을 공제 당하지 않기 위함이 맞나요?그럼 예를 들어 형사합의금이 천만원 민사합의금이 이백만원이라면 무엇이 어떻게 공제되나요?( 형사가 오천만 민사가 일억이라면 오천이 공제되는건 이해가 됩니다 민사금액이 적은 경우 혹시 대인 접수로 치료 중인 병원비를 피해자에게 내라고 하나요?)2. 만약 민사합의 종류 후 형사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래도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 후 내용증명으로 상대방 보험회사에 발송해야하나요?항상 감사드리며,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minsoo23자동차 책임보험에 관련한 질문입니다책임보험만 가입돼 있는 운전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이 가해자일 때 피해자가 부상으로 인해 병원에 두 세달 정도 입원하게 돼 하던 일을 못하게 됐을 때 그동안 일을 못하게 돼서 발생하게 되는 생계비나 병원 간병인 비용 이런 것도 책임보험에서 보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내일도유쾌한두루미차량사고로 인한 경락손해 요청이 거절된 상황앞에서 불법유턴하는 택시와 추돌사고로 차량 수리비(수리업체 견적)10,087,451원 발생. 100:0이에 택시공제조합에 경락손해 배상금 요청, 택시공제조합 대물 담당자로부터 배상금 지급 거절.거절된 사유로는 현재 사고차량가액이 택시공제조합기준 4,800만원이고 수리비최종청구금액은 9,492,230원으로 택시공제조합이 손해사정사를 통해 -595,221원을 조정하여 확정.이로 인해 경락손해 기준 차량가액20%산정액인 9,600,000원에서 -107,770원이 모자르단 이유로 경락손해금 지급 거절됨.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하니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이관. 담당자가 택시공제조합에 권고요청하니 1원이라도 차이나면 지급 거절된다 답변.이런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여 차량감가평가? 받고 그 기준으로 진행하면 된다는데 혹시 다른 좋은 방법있을까요?주요 골격손상은 본네트가 밀려서 운전석 a필러 판금하였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최고로호감가는외계인교통사고 합의후 치료비 과실상계한 만큼 실비청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교통사고 난후 합의까지 끝났습니다8대2로 치료비과실상계로 빠진만큼 실비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보상처리확인서는 나오는데 통상 2개월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교통사고합의금 산출내역은 바로 보험사로부터 받을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딸이마미불법유턴하려다 승용차랑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구요저는 승용차 차주아내되구요 남편이 불법유턴할려다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는데 갈비뼈 골절 등뼈 골절이 있다고 합니다 수술은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구요 계속 지켜봐야한다고 하나봐요 이럴경우 중증에 해당되나요? 너무 걱정이 되어서 하루종일 아무일도 할수가 없네요 블랙박스를 보험사에서 오신분이 봤는데 중앙선 침범직전이라 하구요 중대과실여부도 걱정이고 또 환자분이 중증인지 여부도 걱정이구요 운전자보험이 실효된것도 사고때문에 알게 되었구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