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보증금을 올리면 그때 상가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예정이고 사업자등록증을 계약서 작성후바로 신청한 상태라 이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건물이 잘못되어 경매로 넘어가면제 보증금은 온전히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서 신규작성시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내용 있으면 꼭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경매처분되는 경우 건물 만 경매처분이 진행되고 이대 배당순서는 권리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보증금 보호여부는 선순위 권리제한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특약조건으로 반영시킬 만한 사항도 없습니다.

현재 신혼집을 알아보려는 예비부부입니다 전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했고 신축이어서 등기가 아직 안나와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안된다고 하는데 입주후 1년 이내로 가입이 되는걸까요?? 전세보증보험이 안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발 알려주세요ㅠㅠ==> 서울 보증보험이 경우 보증보험 가입기간이 긴 편인데 임대차게약기간이 2분의 1이상이 남아 있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이유는 여건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남아 있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는 경우, 건물가격이 보증금 보호에 불가한 경우 등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만기 2개월 까지 사용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현 상황에서 양측다 특별한 이야기 없이 12월 23일(만기 2개월 미만)이 된다면어떤 상황으로 정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됩니다.제 생각으로는2개월 미만이니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기간이 지나서 사용이 불가능하고임대인도 정확한 인상 금액을 고지하지 않았고 퇴거요청도 없었기 때문에똑같은 조건으로 계약 갱신으로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해외 거주 이슈로 남편,아내인 저, 그리고 딸까지 3명 모두 국내에 보유중인 주택이 없어서 국내 주소는 저희 부모님 자가의 세대원으로 들어가있습니다.이제 한국에 완전히 들어갈 예정이라 집을 구매하고자 토허제 지역 아파트를 매수하려고부동산 매매 약정서를 쓰고 토허제 허가 신청을 먼저 하려하는데요.부모님 집의 세대원인 상태에서 토허제 신청해도 무방한가요?==> 네 토허제를 신청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또한 토허제 신청 후 승인나면 본 계약서 작성 후 대출 발생 시키기 전에 다른 거주지로 옮겨 세대분리 후 세대주 자격으로 대출 신청하려합니다.정리하면, 토허제 승인 신청때는 세대원이었다가 매수 본 계약서 작성 후 세대분리하여 전입신고 후 세대주로써 대출 발생 시키는 순으로 진행해도 승인신청 순서때는 지장없이 무방한가요?==> 네 문제가 없습니다.아니면 토허제 승인 신청 단계부터 세대원이 아닌 세대분리 후 세대주로써 신청해야되나요?==> 그럴 필요는 없고 대출신청시 세대분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 옥탑 전세 1억5천에 계약하려합니다.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되어있는데 전입신고 가능하구요집주인 분이 빌라를 통으로 소유하고 계십니다. 세대수는 29가구 정도 되구요.옥탑이다 보니 보증보험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토지랑 건물해서 60억정도 한다하구 융자는 9억정도 끼어있다고 합니다. 직업도 확실하구 같은 건물에 거주하시구요.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옥탑이 밑에층 호실과 함께 등록이 되어있어 전입신고는 건물 지번으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부분도 괜찮은걸까 해서요. 보증보험이 불가해 불안하다고 하니 공증이라도 서주신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현재 상황 만을 고려할 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집주인 말만 믿지 마시고 전입세대 및 확정일자 열람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야 하고 예상되는 거래가격도 맞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중하는데 오늘 한국부동산원에 올라온 주간아파트매매동향을 보니 울산이 주간 0.2%로 전국에서 서울보다 더 많이 매매가격이 상승했더군요.그리고 전세가격도 크게 상승했는데 전국에서 울산 부동산 매매가격지수가 가장 크게 상승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울산지역에 주간 아파트 매매 동향에서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현대자동차, 조선업 등 주력 산업의 회복되면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지만 신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대화 나누다보면 투자랑 경제 얘기는 무조건 하게되는데여.대화 하다가 이제 집 사는 얘기도 하는데 최근 집값 얘기를 하다가 이거 왜 오른걸까 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한명이"이번에 수출도 좋고 경기가 좋아져서 집값이 오른거다" 라고 하길래여.이견들은 있었지만 친구들이랑 저는 그냥 가만히 못들은 척 하고 주제 넘기긴 햇는데,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여?==>현재 집값이 오르는 지역은 수요가 많은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이 지역을 벗어난 지방의 부동산 경기는 한 겨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 상승의 기본적인 원인은 수요가 많은 지역에 아파트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 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61년생 , 64년생 부모님 (두분다 만 60세 이상) 의 자가 집에 함께 살고 있는 30대 후반입니다.뒤늦게 독립을 하려다보니, 이 나이에 빌라나 원룸 전세 월세로 가긴 그래서, 작게나마 대출 받아 아파트 구입하며 실거주하려하는데, 세대분리를 해본적이 없어서요현재 아버지가 세대주 (1주택자)저는 세대원입니다.이 경우, 6억까지 받는 생애최초 대출도 세대분리 없이 가능하고, 취득세 감면도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조건이 있나요???==>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면서 입주를 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지만 유주택자가 있는 경우 대출신청에 변수가 있을 수도 있는 만큼 이 부분은 대출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서울 아파트 가격 연간 상승률이 8.1%로 집계가 됐고,이 수치는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라고 하는데..... 서울 수도권 지역에만 한정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서울 및 수도권 중 좋은 지역은 부동산 가격최대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방은 지금도 한 겨울입니다.,2019,2020년 당시 폭등한 시점 보다도 더 오른건가요?==> 현재 21년 최고가격보다 더 오른 상태입니다.지방과는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데...이러한 상승세는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앞으로 2-3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 전 계약한 전세집의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데요, 그 임대사업자 하는게 내년 9월이면 끝난다고 하더라고요.제 전세계약은 2년인데, 2년뒤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하면서 임대사업자의 조건인 임대료 최대 5퍼 증액되는 조건을 한번 더 유지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이런거 관련해서는 도대체 어디서 알아봐야하나요? ㅠㅠ 찾다찾다 여기까지왔어요==> 우선적으로 현 임대인의 주임사 공적의무기간이 내년 9월에 종료된다면 이 날자 이후에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은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인상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적인 의무기간이 종료된다하여도 주임사를 해제하는 경우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이 부분이 변수가 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