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빠가 원룸빌라를 15년 이상 주인세대로 살다가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매매할 계획이신데공사비를 현금으로 주고저렴하게 하기로 했습니다.그럼 세금계산서 발해 안하고영수증은 받기로 했는데혜택이 있을까요?==> 혜택이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공제될 수 있는 항목은 보일러, 샤시교체 등 건물 내용연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항목 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연일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결정으로 인해서 시끌시끌하더군요. 거기다 그 이후에 보유세를 올릴 거 같다는 말이 들리고 있는 거 같은데 다주택자 중 일부 사람들이 매물을 내놨다는 이야기도 있고 급매도 나오고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결정 이후에 서울아파트 매물이 늘었나요?==> 현재 상황에서 매물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도 5. 9에 임박하는 경우 매물은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세를 높이기 전에 매도하라는 뉴스를 봤는데요, 이 정책이 2채 이상의 다주택자에 한한 건가요? 아니면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해당될까요?==> 아마도 지금까지 대통령이 언급하는 내용을 고려할 때 1가구 2주택자, 또는 비거주 1주택자도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다음주에 정책이 발표되는 만큼 기다려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월세를 오랫동안 내지 못해 건물주가 나가라고 해서 나온 상황입니다. 특약이 있는지 확인은 못했지만 없다고 했을 경우 만기 전 퇴실 중개수수료를 꼭 내야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세입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로 인해서 임대인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배상책임이 있고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중개보수도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내 빌라 갭투자 희망중입니다. (현재 1주택자이며, 구매 시 2주택자가 되는 것)만일 갭투자 후 실거주 x , 계속 전세 뺑뺑이 돌리면 문제될게 있나요?궁금합니다~===> 법률적, 새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독립한 지 이제 2일 차인데요, 혼자 생활하는 게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서 중도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절차나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임대인과 우선적으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경우 보증금 및 월세가 얼마인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5월9일 전에 매각해야 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질문) 지인이 근무관계로 가족과 함께 해외거주 중입니다. 저의 집을 구입하고 싶어합니다. 즉 4월중 계약, 잔금 완납하고, 년말 이전에 귀국후 입주 가능하다면. 매매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토지거래 허가지역인 경우 실 입주를 허가난 날을 기준으로 4개월이내 입주를 할 수 있다면 가능하지만 이 기간이 초과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인 만큼 수용 가능능력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즉 입주일정을 고려하여 잔금일자를 결정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기연장이 불가하여서 대환대출을 알아봅니다. 상가대환대출 알아보려고 할 땐 상가 주변 금융사들 가서 발품팔면 되는건가요? 2금융권고려중이에요.==> 1금융권(시중은행)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심사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2금융권(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은 심사 문턱이 낮지만 금리가 다소 높을 수 있고 개인별 신용조건에 따라 판단이 상이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하여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ㆍ6년전에 아파트를 월세 계약 후 2년전에 약 5프로 정도 인상 후 계약 거주중입니다ㆍ이번에 6년이 될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을까요 ?===>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세입자)는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한번도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행사 가능합니다.

두 번째 집을 23년 9월 (2년 6개월 전) 매수.이 후, 1년 뒤 그 집이 리모델링 사업승인을 받아 올해 안에 이주를 시행할 예정인데..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이 달 안에 첫번째 집을 매도 후, 두 번째 집(리모델링)에 바로 이사하지 않고, 근처 전세를 얻어 살아도 비과세 요건이 되는건지요?==> 기존 주택을 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구입당시 조정지역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매도를 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새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