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민법상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석조(石造) ·석회조 ·연와조(煉瓦造)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기타의 건물은 15년, 건물 이외의 공작물인 경우에는 5년이다. 이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위의 기간까지 연장하며, 계약으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의 최단(最短) 존속기간으로 한다(민법 280 ·281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지상권도 이 기간에 준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제목과 같이 전원주택(100평부지) 으로 이사가려고 하는데 단점위주로 공유바랍니다 추후 매도가 힘든점외 생활시 불편한점위주로요1. 여름에는 벌레, 겨울에는 추위와 싸워야 함2.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이송체계가 곤란3.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해서 불편함이 있따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등기부 등본 열람시 등기가 지번으로는 검색이 되지만 도로명 주소로는 검색이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그래서 큰이모님께서는 나중에 도로명주소로 주소 체계가 모두 바뀌면,지번 주소 체계가 사라져서 등기도 사라지고 땅의 소유권 같은것도 다 사라지는거 아니신지 걱정이 크세요.검색이 안되는 원인과 해결방법 그리고 걱정 안해도 되실 만큼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답변 해주시는거 그대로 보여드리려구요.==> 지번 주소가 있는데 도로명 주소가 되어 있지않는다면 행정상 착오로 보입니다. 기존 지번 주소로도 권리행사 등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하면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되는 만큼 채권자들이 압류 등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일가 친적들과 공동명의뢰 임대차게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저는 HUG안심전세대출을 포함 전세자금대출은 일절 받지 않았고,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 임대보증보험에 들어있는 상태인데 '임대보증금 세부산출내역' 용지에 주소, 계약일, 보증금액, 임대차 기간 모두 표준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하게 기입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혹시 잔금지급일 = 전입신고일이 같지 않아서 HUG에 임대보증금 청구시 문제가 생길까요?==.> 잔금 지급일 이전에 임대인의 동의하에 전입신고 등을 하였어도 임대보증금 청구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만기가 지났고 세달전에 이미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집이 나가지않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이대로 진행된다면 차후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나요?은행대출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서 임대인을 압박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기타 발생되는 비용이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제가 오피스텔을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피스텔을 전세로 들어갈 때는 보증보험 같은 거는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그냥 가면 위험할까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가급적 가입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아파트를 개인 직거래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직거래 매매시 주의 할점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법무사는 따로 신청해야 할까요?==> 직거래 매매시 주의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권리관계분석,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2. 시설물 하자 발생시 하자 담보책임기간 명시3. 주변 환경 등을 검토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신축 아파트의 전세로 처음 입주에서 살고 있습니다.2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아직 하자보수가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제가 이사를 가면..하자보수의 책임이 저한테도 있을까요?==> 하자 보수책임기간은 사전에 약정된 내용별 기간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임대인과 시공사간 협의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상가 분양받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했는데요 종이 사업자등록증 종목에는 부동산임대라고 적혀져 있는데 네이버사이트에 사업자등록번호 조회하면 비주거용건물임대업 이라고 나오는데 같은말인가요??==> 네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으로 등록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주택도 업종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