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지만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 법적인 처분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만큼 주번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현재 집주인은 전세금과 1달치 월세를 준다고 한 상황입니다.그렇게 끝내려고 했으나 화가나서 이걸로 끝내기 싫습니다.==> 첫 번째 답변으로 처리를 하시되 민사상 발생한 손해는 별도로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월세액 인상하면서 1년 연장하게 됐는데 월세액이 바뀐 경우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 집주인은 문자로 갈음해도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새액공제 시 증빙할 때 새로운 계약서 없으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임대차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가급적 기존 게약서를 수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연말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수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보증금 보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중개업자는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한 후 중개업을 하는 분을 의미하고2. 중개인은 중개업 사무실에서 자격증 없이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가가 변경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분양계약조건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보증금 대출도 연장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후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월세 세입자가 1년 계약후 살고 있는중인데만약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다면자동으로 1년 연장되는거 잖아요?==>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2년 거주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말한다면계약갱신은 할수 없는건가요?==>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1년 추가 거주가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세입자를 구해줄시 중개 수수료는 내지 않아도 될까요?==> 임대차 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만큼 손해배상 차원에서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함이 일반적입니다.2.집주인께 말해 두었지만 따로 구해도 문제는 없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에게는 과실이 없어 보이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계약당사자에게 계약해지를 할 수는 없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