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신축빌라가 사용승인검사를 받지 못한 상태라면 입주는 불가합니다.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매수인이고 주담대를 받았다면 잔금일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으면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도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후 전입신고 열람서를 주담대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임차인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 계약종료일자인 24. 7월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만약 이 기간 중에 임대인의 요청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응하신다면 발생되는 비용 등에 대해서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아파트에서 세대분리가 불가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원룸 등에 주소지를 변경해야 세대분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고 임대인도 임차건물에 이상이 없다면 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인 게약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는 경우 갱신된 계약기간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야를 구입하는데 제한사항은 없지만 매수인의 사용목적을 달성하였는지 검토가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중이라면 다른 처분사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로서는 파악이 곤란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해지 신청"은 동시 이행관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의도대로 추진하여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동안에 거주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임대인이 질문자님에게 이사를 요구하는 경우 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 즉 이사비용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민법상 임차인의 기한이익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손해배상 차원에서 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