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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환산보증금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상임법상 보호범위가 상이할 수 있는데 서울인 경우에는 9억원이하입니다. 또한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상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 "본 건 계약은 상임법을 적용하기로 함"이라는 특약조건을 반영시키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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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무상 거주 확인서 요구할 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가족관계가 아닌 상태라면 계약자 또는 계약자 가족 명의로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부터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현재 상태에서 임대인이 해당 임차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후순위 권리자가 되어 경매처분시 보증금 보호를 ㅂ당르 수가 없는 만큼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남편을 전입신고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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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2주택후 매도시 세금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최초 주택을 언제 매도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또는 과세로 구분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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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료시점에서 2개월간 월세계약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된 후 2개월 만 연장 가능여부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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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서 전세로 가려는 34세 직장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 만을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중소기업, 청년대출 또는 lh, sh 대출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보증금은 최소한 5% 정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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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계약한지 5개월만에 집주인말고 계약했을 때 끼던 부동산에 연락이 와서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한지 5개월 만에 집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보여주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시거나 아니면 특정한 시간대에 보여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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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만기가 끝나고 난 뒤가 걱정인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대출금의 이자율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정책자금대출인지?, 개인 신용에 따른 대출인지?에 따라 상이한 만큼 이자율에도 차이가 발생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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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꼭 가입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의무가 발생되고 비용도 임대인 75%, 임차인 25%를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가입의무가 없는 만큼 서로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시거나 아니면 임차인이 가입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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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 성립 파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해서 계약조건에 대해서 동의를 하였고 이에 대해서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한 상태에서 일방의 단순변심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원인제공자에 따라 배액배상 또는 지급한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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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기존 그대로 월세 인상하여 재계약시 전월세신고 언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월세 신고 시점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신고 시점은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 신고시기가 경과되었다하여도 과태료 처분 유예기간인 만큼 늦었어도 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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