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21년도 1월에 계약하고 묵시적 연장? 그냥 계속 지금까지 살고있어요.매달 월세 내면서요.그런데 두달전 윗집에서 물난리가 나서 벽지가 젖었는데 마르고나서도 흔적이 남아서 지저분하더라구요.제가 무던한편이지만 이건 좀 아닌것같아서 새집으로 이사를 가려고하는데 AI가 벽지 손상 (젖어서 얼룩이 생김) 이니 제가 집주인에게 이사가겠다고 말해도 된대요.월룸 계약이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개념이 아닌가요?제가 정당하게 이사간다고 먼저 집주인에게 보증금 돌려달라고 요구해도 되는부분인가요?==> 네 현재 상태가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라면 질문자님께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지를 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전문가분 의견을 여쭙습니다.법적 근거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태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계약종료전 이사가 가능한 부분이라면어차피 도배 새로해야되는데 제가 집에 짐이 많아서 저 이사나가고 도배하면되는거 아닌가해서요.==>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집주인도 벽지가 지저분한데 이걸 그대로 다른 세입자 구하겠다고 하지도 않을것같아서요.보증금 돌려받기전까지 집주인에게 집 비밀번호 안알려줘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여러방송에서 조금더 기다려라 아니다 지금이 적기다 하는데 저같이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지금이 적기일까요 아님 조금더 기다렸다가 구매하는것이 맞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물이 증가되고 있는 만큼 주택가격이 하락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는 앞으로 별로 없는 만큼 급매물 위주로 매수를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월세로 살고있는 세입자 입니다. 입주전에 방충망이 낡아서 고쳐주기로하고 입주했는데 이야기를 해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고쳐주지 않아요.===>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수리를 한 후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잘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5000만원 1억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2억 정도 있어야 원룸 직방 다방 이런 걸로 구하기 쉬운 이유가 뭐고 원룸 요즘 서울에 왜 이렇게 비싼가요?===> 네 그렇습니다. 원룸인 경우 전세도 별로 없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실역 잠실새내역 신천동 잠실동이 동네가 가장 비싸고 아파트들이 많아서 집 값이 장난 아니라고 하는데 송파에서 가장 비산 곳인가요?===> 강남 3구 중 가장 비싼 곳은 그쪽이나 아니고 청담동, 반포동에 있습니다

후드도 마찬가지로 저희에게 원상복구 해놓으라 합니다참고로 특약엔 전자제품의 경우 돌침대와 에어컨만 원상복구 의무있다고 나와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인덕션 내용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가스레인지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당시 철거 당시 이야기한 내용을 제시해야 합니다.2. 문 데코 모서리의 접착력이 떨어져 시트 찢어지고 들떴는데 집주인 측에선 물과 같은 오염으로 인한 손상이라 하네요.저희가 강아지를 키우긴 하지만 시트지가 뜯어진 문의 나무에 전혀 물자국이나 오염자국이 전혀없습니다. 강아지도 거기애 볼일을 본적도 없고요==> 현재 상황은 내구연한이 초과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주변 인테리업자의 조언을 받고 처리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3. 강아지가 긁어서 생긴 벽지 긁힘은 물어줘야하는걸로 아는데 10년간 살았기에 감가상각을 고려해 물어줘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전체 도배비용이 아닌 긁힘이 생긴 부분에 대한 부분도배비용만 물어줘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사 왔을때 새로 도배를 해주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선 10년이고 도배 장판은 소모품이라 과실로 인한 손상은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고해서 헷갈립니다.==> 벽지를 설치한지 10년이 되었다면 원상복구의무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 판례입니다.

무한리필집 명룬진사갈비 같은 고깃집은 사람이 엄청많든데 저도 하고싶은생각이 있네요 자영업 해보신분들의 조언을 구함니다 행복하세요===> 우선적으로 무한리필집은 박리다매로 진행하는 만큼 고객들을 많이 유치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손님을 끌어오느냐에 따라 사업성패가 결정되는 점을 참고하시가 바랍니다.

월세입자가 계약서대로 1년 살고 묵시적 갱신일때 이사를 간다면 이사통보 한 날로부터 3개월을 계약존속으로 보는걸로 알고 있어요.==> 2년 미만의 계약기간으로 한 후 거주하다가 묵시적인 계약갱신인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면 2년 거주의무가 부과되어 묵시적인 계약갱신으로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그런데 그전에 1년계약서 특약사항에 만기전에 이사시 2달 임차료 지급을 명시했을때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인데도 1년전 계약서 특약대로 2개월 임차료를 지급하고 나가는게 맞나요?임대차법상 3개월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해당되지 않아 답변을 생략합니다

1.이러한 경우,저 혼자만 제 명의의 집에서 살아도실거주 요건이 충족되는 건가요 ?아니면 가족이 모두 함께 거주해야만실거주 요건이 채워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전입신고를 한다면 실거주요건에 충족되고 기간적인 측면은 최소 2년입니다.2. 향후 주택 매도를 하는 경우,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실거주 요건을 2년만 충족하면 되는 것인지,아니면 조건에 따라 그 이상 기간을 거주해야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실거주 2년을 하면 2년 보유도 되는 만큼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입니다.

2년계약 끝나기 3개월전에. 임대인이 연락해서 재계약 할거냐고 물어봐야되나요. 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써서 2년 더산다고 하면 계약서는 새로 부동산 같이 가서 작성해야되나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면 연락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그대로 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