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대자 입장에서 임대 사업자 등록시 주는 혜택 내용을 알아보니조건 부분이 수도권인 경우 6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 이렇게 돼 있고, 평형수도 얼마 이하 라고 돼 있던데요.그 안에 안 속하는 임대인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건지궁금해요?==>주택 임대사업자등록시 혜택조건은 "수도권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평형기준은 85미만인 경우 헤당됩니다. 이 조건에 위반되는 경우 주임사 등록이 불가합니다.

경기도 하남시 11억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생애최초 주담대를 하려고 합니다. 부부합산소득 1억7천 정도인데, 생애최초 주담대 가능한가요. 해당 대출 조건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생애 최초인 경우 아파트 가격이 9억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소득도 17,000만원이라면 생애 최초 조건에 초과됩니다. 따라서 생애최초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보입니다.

친구랑 보증금 반반 내고 동거 중인데 지금 제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집을 나가야 할 것 같은데 계약서에 명시된 동거인으로 명의 변경 가능하나요?==> 우선적으로 임대인의 동의하여 계약서상 임차인의 명의를 변경해야 하고 임대차신고(확정일자 포함)를 해야 합니다그리고 친구가 보증금 절반을 집에서 짐을 빼고 나서 입금해준다는데이사날은 부동산 명의변경하고 다음날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이기도하구요)부동산에서 계약서 다시 쓰니까 10만원정도 지불해야한다해서그럼 거기서 친구한테 돈받는다 동의서도 부동산에서 써주나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이 되지 않지만 사전에 부탁을 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아니면 부탁을 따로 하고 돈을 따로 또 지불을 해야하나요?==> 경우에 따라 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아니면 제가 그런 계약서를 써서 가져가서 현장에서 받아내야 할까요?==> 그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부동산 정책이나 규제가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거기다 3+3+3이라는 전세 갱신법도 입법을 한다고 하더군요.과거 2+2도 시장에 영향력이 큰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보다 무려 5년을 더 살 수 있는 법이라니 더 혼란스러울 거 같은데 3+3+3 전세 갱신법이 통과된다면 시장에 파급효과가 클까요?==> 현재 상황에서 해당 법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임대차 시장에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피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임대인은 공시가격의 126%로 제한 하는 바람에 죽은 맛인데 또 다시 3+3+3이 된다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손해가 매우 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5월달에 전세끼고 집을 매매했습니다 전세금은 5억입니다 내후년2월이 전세마감일인데 집에 입주하면서 전세대출 받을생각으로 매매했는데 요즘부동산대책이 정신없이 나오니 헷갈리네요 제가 내후년에 전세대출 or집대출 받을수 있는건가요?6개월전에 세입자에게 통보를 해줘야 한다는데 벌써 헷갈리고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현재 상홤에서 주담대 대출이 불가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주거래 은행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 현재 개업공인중개사 이며 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려고 함2. 물건지 부동산에 연락해서 딸(직장인) 과 예비사위가 물건을 보고 공동중개 승락을 얻음3. 계약명의자가 딸이라고는 이야기 안한 상태임4. 마음에 들어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직접거래 위반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5.현재 함께 동일 주소지 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 결혼하려고 방을 구하는 상태임6.나중에 공동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기록이 될 터인데 미리 이야기 하는게 맞는 건지요==> 우선적으로 딸과 대표 개업공인중개사간에 "경제적인 공동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따님의 주소지 상이여부, 경제적인 능력 존재여부 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즉 따님이 주소지가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거나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믄 공인중개사법에서 금하고 있는 경제공동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내년 초에 서울에 집을 매수예정임2. 약 6개월 거주후 제주도로 직장이 옮겨질 수도 있고 약 3년 정도 근무예정임3.이경우에 실거주를 안하고 타인에게 임대차 하는 경우 가능한지요==>가족 전체가 생계유지를 위하여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실거주의무 제외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현행 2+2인 전세계약이3+3+3으로 바뀐다는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다고 하더군요3+3+3으로 전세계약이 바뀌게 되면전세시장은 위축될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우선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가 많이 위축될 수 있어 이 시장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아니면 전세 매물이 축소되어 전세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부동산 시장을 고려할 때 전세가격이 오른 점을 고려할 때 추가 인상될 것이 확실합니다.개정안대로 바뀌게 되면월세와 전세중에서 어떤 시장이 더 큰 영향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동일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매매 계약금만 먼저치룬후 명의이전을 먼저받고 싶어합니다원래주인을 전세세입자로 계약하고 3개월뒤 대출로 잔금치룬다는데 이게맞나요?==> 현재 조건은 매도인과 매수인간 협의 만 된다면 얼마든지 진행 가능합니다. 매도인이 주택처분이 급한 경우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부모님이 두분다 일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소득이 있으면 퇴거를 해야 하나요? 24평에 사시고요 어머님은 250. 아버님은 260을 벌고 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금액에 따라 보증금을 높여야 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부모님이 소득이 증가되었다고 막바로 퇴거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수준에 따라 보증금과 임대료가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에를 들어 중위소득 70%이하는 기본 임대조건에 해당되지만 중위소득 100%초과하는 경우 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상됩니다.정확히 얼마를 올려야 하고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해야 하나요??==> lh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타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