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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시 보증 보험 미가입 동의서 요구 시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분 이신데보증금이 2200입니다, 최우선 변제금 이내에 있긴 한데보험금 아끼려고 하시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보증 보험 미가입 동의서 작성을 요구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동의서를 작성하나요?흔한 일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주임사이고 임차인의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받으면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발생되지 않아 이때문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흔한 일이고 상호 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질문자님의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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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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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아파트 판매시 의무거주 기간 알고싶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조정지역 지정된 당시에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였다면 기본적으로 "2년 보유 + 2년 거주 의무"를 다한 후 매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사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주변 세무사 사무소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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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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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 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처음으로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우선 매물 기준가를 확인해보니 1억 5천만원 정도 하더라구요.-> 홈택스로 확인했습니다.그리고 전세가는 1억 6천만원이라 1천만원 초과하는데요이 경우 보증보험이나 전세대출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물론 등기부등본 확인해봐야하나 근저당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현재 공시가격이 15,000만원이라면 126%까지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만큼 선순위 근저당 등이 없다면 안전하게 거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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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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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이후로 전세대출 받을수있을까요?
그래서 현재집 대출이 어차피 12/16일 만기이니현재집 주인에게 보증금 돌려받으면이사갈곳 집주인에게 주고 집주인이 근저당 말소하면전세대출 가능할까요?사후대출 이라고 있긴하던데..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대출금은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만크 기존 보증금, 신규 보증금 정산 문제는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임대인 설득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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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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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 명의 지분비율 65대35로 해도되나요?
공공명의비율을 거의 50대50로 나 60대40이렇게 딱 떨어지게 하는데65대35로 해도 되나요??이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나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통상 50:50이지만 경우의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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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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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부동산구입 자금출처 계획서
작성중에 있습니다저는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어 공동명의 부동산 구입할 때 남편쪽으로 대출을 받을생각입니다그럼 저는 대출 상환능력이 없으므로대출에 대한 자금출처는 남편쪽으로만 작성을 해야 되는건가요??===> 네 원칙은 두 분이 각각 거래지분만큼 작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부는 최대 6억원까지 증여가능한 만큼 통합해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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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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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요구시 전세금인상건?
임차인이 계얏갱신청구권을 요구할시 임대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부를 할 수없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암대인이 이를 승인한다고 말한것이 이전계약과 동일 조건 계약을 말하는것은 아니라고 일고 있는데 5%의 전세금 인상과는 별개로 알고있습니다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승인했으니 동일조건계약으로 알고 있엇다고 주장하는데 어떻해야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임대인도 계약갱신에 동의를 하였다면 동의하는 조건에 사전에 언급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서로 언급이 없었다면 지금부터라도 법정 인상율 범위 내에서 잘 협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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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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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와 매수 잔금날짜 안맞아서 뜬경우 일시적 전입신고 문의합니다
매도잔금은 월요일인데매수잔금은 금요일이 됐습니다~~!!저희 집 매수하시는분 대출로 인해 바로 세대이전 해야되거든요..이경우 잠시 지방 부모님댁 동거인들로 가족이 전입하면 될까요? 문제될건 없나요?==.> 단기간 이전하는 것 만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모님께서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전입신고 확인절차가 필요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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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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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아파트) 직거래 과정이 궁금해요~!
아파트를 직거래로 매도하려고 계획중인데요, 매수자를 찾은 다음 어떤 프로세스로 돌아가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매수자와매도자가 만나 계약서 작성, 계약금받고->일정기간지나 중도금받고->이사날 정해서 이사당일 등기관련법무사 (+양측의 은행법무사2명)매도인매수인 만나서 자금이체 처리, 등기업무 인데 과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한건 1. 계약서 작성을 매수자매도자 둘이서 하는게 낫나요, 부동산에 계약서 작성만 도와달라고 하는게 낫나요? 2. 직거래로 매도할때 주의사항같은게 있을까요?==> 잔금 및 소유권 이전순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계약작성에 잘 모르신 경우 일정비용을 지불한 후 작성의뢰가 적절합니다. 잔금일에 하자상태 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등을 통해서 마무리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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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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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공공청약 시 소득확인방법
LH신혼희망타운 청약공고에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소득자료 출처에 따라 산정한다고 나와있는데 혹시 올해 5월부터 육아휴직중인데 소득산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작년기준으로 하나요?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아서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대부분의 청약은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산정되며 예외적으로 현재 소득방향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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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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