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번에 아파트로 이사를 하는데재건축에 들어가는 아파트입니다.아들이 7살인데 중학교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살고 싶은데 사람들마나 걸리는 시간이 다 다르다고 해요.얼마나 걸리나요?!===> 현재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확인 자체가 불가합니다

부동산 정책들에 대해서 요즘 말이 많던데2025년에 비해서 어떤 부분에서가장 많이 바뀌었나요?==> 우선적으로 토지거래 허가제 시행 및 조정지역이 많이 생겼습니다.어차피 매도의 생각이 없어서관심을 끄고 살았는데혹시 2주택이상인 사람이월세나 전세를 주는 부분에서도변경된 것이 있나요?===> 현재 이슈가 되는 부분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제외, 취득세 또는 보유세 중과 등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1. 계약은 1년이고, 현 시점에서 1년 11달을 거주하고 있는데 묵시적 갱신 상태가 맞는가?==> 네 그렇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2. 묵시적 갱신이라면 2027년 3월까지 거주할 권리가 저한테 있으니 4달만 더 살다 나가도 되지 않나?(단, 3달 전 퇴거 의사 밝히기)==> 법률적으로 가능합니다.3. 월세 올리지 않고 4달 더 살 수 있지 않는가?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를 해서 마무리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아이들이 커서 30평대로 경기도 지역 중 하나 사고 싶은데 어디가 좋을까요,가격은 7억 미만생각하고 있어요.아니면 20평대도 좋구요.경기 외곽은 전혀 모르겠네요.==> 우선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장소는 다산, 미사지구 일대, 안양 등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 선정은 가격만ㅇ르 고려할 것이 아니라 직장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 구입지역을 판단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기존 살던 아버지 집에서 나와 모은 돈과 디딤돌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데요. A아파트가 마음에 들어 계약을 하게 되어 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계약서를 토대로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디딤돌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는 사전에 확인을 한 후 계약을 진행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디딤돌대출이 나오는 걸로 확정되면 그때 집 파시는 분에게 돈을 드리고 입주를 한다고 보면 맞나요? 디딤돌대출 신청부터 돈이 나오기까지 어느정도 걸리나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 은행에 따라 상이하지만 1-2개월 전까지 진행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전세계약을 할 때 집주인의 지방세 및 국세 납세증명서는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잔금 지급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두 번 모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지만, 중개인이 집주인에게 두 번 요청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전에 있었거던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적으로 계약서 작성 전 잔금 지급 전에 열람하여 보시는 것이 적절하고 이러한 경우 보증금 보호에 영향을 미칠정도 등에 해당된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 또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기준도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만약 잔금 지급 시점에 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이 확인된다면, 단순히 계약 해지만 가능한지, 아니면 집주인의 귀책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를 대비하려면 계약서에 어떤 내용의 특약을 넣어야 하나요?===> 네 이러한 경우 집주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지만 단순히 세금이 체납된 사실 만을 가지고 계약해제는 불가하고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특약조건에 반영시킨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1주택 보유세 인상 현실화 95프로까지 올린다는 글을봣는데여,95프로까지 올린다면 어떤것들 기준으로 말하는거고 이렇게 댈 경우 세금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는지그 말대로면 국민들이 자기 주택 보유가 과연 가능한건지 궁금해여?===> 현재 부과기준으로 인상시킬 가능성이 높지만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고가주택을 기준으로 인상을 한다면 국민들이 세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땅 지분을 100만원 내로 구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많은 답변 부탁 드릴게요!===> 아마도 대도시 주변에는 없을 것으로 지방인 경우에 지분 투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 손품, 발품을 팔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이나 리츠같은 간접투자방식이 등장해 소액으로도 부동산 관련 자산에 참여하는 길이 열리고 있지만 현재까지 대중화가 되지 않은 약점이 있습니다.

분양권 중개수수료 관련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중개수수료에 지급된 중도금 까지 포함이 되는건가요?아래 판례가 있는데 거의 모든 답변에 중도금 포함이라고 달려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매도인이 거래당시까지 불입된 금액 및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