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안녕하세요 전세금반환신청은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가요??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았을때 언제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이 만료된뒤??==>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청구는 계약종료일자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현 세입자(임차인)가 부동산 매도를 이유로 매매 계약 전에 이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보증금 반환은 그 즉시 해주어야 하나요??(원래 중간에 나가면 보증금을 2개월 안에 주면 된다고 알고있는데 이 사항이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지만 보증금 반환은 서로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2. 또한 이사비는 어떻게 될까요? (계약을 채우지 않고 나가는 것으로 보는것인지..이럴 경우 이사비를 지원안해줘도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인 만큼 임대인이 지급해주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3. 매매 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매도 및 지위 승계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받고 부동산 매매시 특약사항에 추가하면 될까요?==> 가능합니다.4. 월세 승계를 한다면, 매매 후 새로운 집주인과 임차인은 월세계약서를 새로 다시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새 임대인과 현 임차인의 이름으로)==>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5. 현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청구하여 월세계약을 한번 연장한 상태입니다. 이후 새로운 집주인과의 관계에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추가적인 요구는 불가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대차 계약기간 중 1회만 가능합니ㅏㄷ.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할 때 까지 월세 등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2.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만기 4개월 전에 전세계약 연장하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냈고 주인과 합의를 하였습니다.하지만, 이사 갈 집이 구해지지 않아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게약갱신 청구권 행사는 불가하고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계약 만료일이 6월이고 계약자는 A로 돼있는데 3월에 B로 계약을 새로 진행하고 싶습니다.이때 부동산을 껴서 계약을 진행하면 복비가 얼마나 들까요?==> 상기 내용 만을 고려할 때 중개에 해당되지 않고 대필정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전에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1억 5천집에 복비를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45만원 나오던데 45만원을 전부 지불 해야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필수수료에 대해서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매수인이 계약조건되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얼마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매수인에게 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현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이 부분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우선 집을 구하는 조건 중에 주차는 무조건 되어야 한다거 전달을 했었고 해당 매물이 주차 가능하다고 해서 가계약금을 보내드힌건데, 자주식 주차 공간이 3대정도 닜늨데 다음날 저녁에 가서 보니 2대는 이미 주차되어져 있고 남은 자리도 곧 누군가 올 듯해 보였습니다.그리고 자유주차 방식이라고 하니 주차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못받고 있는데 계약 반환을 요구해도 될까요????==> 상기 질문요지 만을 고려할 때 요구하는 사항이 협의되지 않는다면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딱히 계약 내용이 달라지거나 전세금/월세가 달라지지 않는데 1년 연장 계약을 하려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할까요?, 다시 써야한다면 아무 부동산 들어가서 공인중개사님 끼고 적으면 될까요?==> 원하시는데로 진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ㅏㄷ.2. 계약종료날인 2월 10일이 명절이라 지방으로 내려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미리 쓰거나 계약을 미룰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3. 카카오 전세대출로 들어가 있는데 카카오 전세대출을 1년 연장하면 되는걸까요 ?==>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전세대출이 불가능할 경우에 가계약금을 반환한다2) 잔금일까지 현 등기부등본 상태를 그래도 유지하며 담보권이나 전세권등 새로운 권리와 근저당을 발생시키지 않는다.3)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시설물의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하도록한다.4)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 보증보험가입을 위한 필요절차를 적극 협조한다.==> 상기 내용은 충분히 임대인에게 요구가능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현금영수증 발생이 가능하지만 없는 경우에는 발생 자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음에도 교부를 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