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자식 2는 기존 1가구 1주택 보유자인데 아버지 지분 24%보유하게 되면 1가구 1주택 유지 가능한지 궁금하고요.유지 가능하면 몇 년 동안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상속후 5년까지 가능합니다2. 자식 1은 무주택자인데 26%상속 받으면 1가구1주택으로 바로 인정되나요? 아니면 몇 년 후 1주택자로 인정이 되나요?==> 인정범위는 상속지분율, 상속시점, 기존 주택 보유여부 등에 따라 5년이내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매도시 비과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서 중도금 대출 예정이 있는데요연봉 4000기대출금액 일반 신용대출 자잘자잘하게 1300만원, 보험대출 1800만 정도인데KCB 793점, 나이스 803점 입니다중도금 대출을 3억3천정도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신청자의 연봉 4천과 기존 대출규모 3천, 그리고 신용점수 대를 고려할 때 은행심사에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가능여부는조정지역 등에 따라 dsr규제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 만큼 현재 상황에서 조언이 불가하고 주거래 은행에 상담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1. 세입자가 요구한 갱신청구권을 보증금 감액을 근거로 거부했을때 문제가 없는지? ==>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단후 결정되었다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원하는대로 8천만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해줘야하는 지갱신청구권이 제일 고민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네 서로 협의가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10.15일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통계상10월 아파트 거래량이 176퍼센트나 폭증했다고 하던데 이유가 뭔가요==> 우선적으로 10. 15 대책이후 부동산 규제이후 구입을 한 사실이 거래량 폭등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잠잠하다고 지금은 서서히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첨부한 사진 처럼 등기부등본의 공동담보목록이 똑같이 중복되는 내용이 엄청 많은데 왜 그런건가요? 전부 다 공동담보로 잡혀서 그런건가요? 궁금합니다.===> 변경사유를 보면 담보 추가로 인해서 말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담보 여부는 별도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서울에 등기가 12월에 완료되는 아파트를 부동산규제전 매매계약을 했는데 등기완료후 주담대신청을 하면 규제전 기준으로 나올수있을까요?ㅠ==> 그렇지 않습니다.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규제 내용이 있다면 이를 적용한 대출이 실행됩니다.

고교학점제 이론적 배경 알려주세요ㅠㅠㅠ고교학점제 이론적 배경좀 알려주세요 ㅠㅠㅠㅠ 부탁좀드립니다 알려주세요ㅠㅠㅠㅠㅠ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ㅠㅠㅠ도와주세요===> 대학처럼 고등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졸업기준에 도달하는 경우 졸업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론적 도입배경은 학생 다양성과 진로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었고, 미래사회 역량 강화 및 국제적 흐름과 비교시 이러한 방법은 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계속 이렇게 갈거면 차라리 현재 거주 중인 곳 근처 기준으로는 대출금 없이 집을 못살 것도 아니어서,어차피 1주택은 있어야 하고, 그냥 지금 사는 곳에서 지하철 기준으로 6정거장 떨어진 곳이라도 사려고 하는데,언제쯤 집을 사는 것이 나을지 현재 국가 정책 방향 기준으로 적당한 기간을 알고 싶어요?==> 구입자금이 준비되는데 구입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주택공급이 선행되지 않아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약해제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하시거나 아니면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을 찾고 인계후 나가는 방법 등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 임대인의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게약종료일자까지 거주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시 내용, 방법 등에 차이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방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법률적인 효력 발생적인 측면에서 이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