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다가 월세로 바꿀 때 계약서를 다시 적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 유형 변경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계약서 여벽에 변경된 내용 만을 기록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임댕니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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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은 무조건 연 단위로 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지만 주임법 또는 상임법에 따라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1년 또는 2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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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을 쓴 뒤 나갈 때 복비는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갱신 중 임차인의 사정에 으히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중개보수 부담책임은 계약종료일자가 언제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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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벽에 못을 박아서 못 자고 있는데 메꿔 주고 이사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원룸 거주를 한 후 퇴거를 하게 될 때 못자국이 있다면 이를 복구한 후 이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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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실거주 2년 소명 요구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국세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명서를 보내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거주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카드 사용내역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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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으로 전세거주중인데 중도퇴실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부담한다는 특약이 계약서에 있어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무효로 주장이 가능하지만 계약서 작성 전에 상호 협의를 하였다면 유효한 특약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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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 조건은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상호 계약갱신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면 기존 계약조건대로 자동연장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입장에서 다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년간 월세 인상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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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원룸에 세탁기 고장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수리비용 부담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소한 비용을 들이고도 조치가능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렇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부담하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현재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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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복비는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보수에 대한 규정은 "공인중개사법 및 시도 조례"에 따라 정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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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동산 입지는 지하철이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부동산 입지는 개인별 취향, 여건 등에 따라 다양합니다. 지하철도 입지조건을 결정하는데 중요하지만, 학군, 숲세권, 편의시설 위치여부와 개인별 여건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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