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에서 소유주와 임차인을 무보수로 연결해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임차인들의 요구에 따라 소유자와 연결하는 행위 자체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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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에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 되어 있는 부동산은 처분금지 내용에 따라 매매 등이 금지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처분금지 내용을 검토한 후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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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을했는데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않아도 원하는날 퇴실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 중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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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한다고 집을 나가거나 사거나 하라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주택에 경매처분이 되더라도 질문자님이 전입신고 등이 순위가 최선순위라면 보호를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는 대략적인 내용 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만큼 낙찰과정을 지켜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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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려는데 궁금한게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된다면 비용은 "등록세(신청금액의 0.2%정도) + 법무사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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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에 부동산강제집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차인의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이고 가압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가압류를 한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하는 경우 집행문을 가지고 강제경매를 진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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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가율이 아파트보다 낮은 이유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빌라가 아파트보다 전세가율이 높은 이유는 다양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보증금이 적고 또한 거래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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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의 공용면적 여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층 상가 임차인이 주차장을 임의로 확장을 한 경우 주차장법 위반으로 원상복구 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공용면적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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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매물로 나온 건물에 1개월 미만의 대여를 하고 싶아도 계약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질문 1. 이럴경우 건물주와 합의가 되면, 무상 혹은 소정의 사용료를 내고 전시회를 여는 것이 가능 할까요?==> 임대인 만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ㅏㄷ.질문 2. 상업적 건물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나온 건물에도 전시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법령적으로 제한사항이 없습니다.질문 3. 위와같은 방식으로 전시를 진행하는데 있어 집주인과 따로 계약이 필요할까요? 계약을 하게 되면 기간이나 비용, 혹은 전시로 인한 파손에 대한 조건등이 들어가야 할까요?==> 가급적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법적인 분쟁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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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도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자님께서 주택을 매도계약을 체결하였어도 잔금시까지 등기상 소유자인 만큼 임차인이 선택에 따라 질문자님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2. 하자담보책임은 매매계약서상 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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