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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계약후 잔금전에 당해 부동산에 경매기입등기가되었다면 매도인에게 귀책사유 물어 매수인이 잔금이행을하지않을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등본에 기록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의 책임은 토지소유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잔금일자에 질문자님께서 잔금을 준비한 후 현장에 나타나 그러한 주장을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토지소유자가 설정된 채무액을 변제하는 경우 경매사건이 취하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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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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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관리처분인가 후,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숩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나왔다면 그 지역에 있는 임차인 또는 소유자들은 이주를 하게 되고 조합측에서는 철거 등의 업무를 시작하게 되고 철거가 마무리된다면 건축후 입주하는 순으로 진행되는데 이러한 기간은 약 5년 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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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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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대출이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임대인이 은행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조건은?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고 대출받은 보증금은 은행에서 질권이 설정된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2. 조정지역 대출규모? : 임차인의 경제적인 능력 또는 대출유형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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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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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 부담금은 누가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수리가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유자에게 미리 비용을 받아 놓는 것인데 이러한 금액은 관리비에 통합하여 징수를 합니다. 임차인도 관리비에 청구가 되어 부담하는 만큼 계약기간이 종료가 될 때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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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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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자입니다. 전세대출이 될까요? 임대사업자 등록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전세보증금 대출이 불가합니다.2.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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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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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 일 때 샀던 매물이 조정지역으로 묶이면 2년보유해도 비과세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한 후 매도를 하는 경우에 "2년 보유 +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2년 보유 요건"만 충족을 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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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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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있는데 다른 주택을 대출받아 구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인하여 1가구 2주택인 경우 주담대 대출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자금조달 가능여부를 신중하게 검토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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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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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거주, 전 세입자가 퇴거안하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임차인에게 퇴거를 한다면 서로 협의를 해서 퇴거할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계약종료일자가 언제인지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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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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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2채 중 1채 매매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 임차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2. 1번 항목에 따라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되었고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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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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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인데 곰팡이가폈는데 제가 물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결로가 발생되었던 부분에 또 다시 결로가 발생되었다면 원인이 건물 구조상 하자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추가로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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