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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는데 퇴거 시킬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우리 민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시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및 명도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후 조치를 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임법에 저촉되지 않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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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폐업후 철거 및 원상복구의 기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원상복구 범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당시 임대차계약서상에 원상복구 범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원상복구 범위가 과도하게 판단될 수도 있는 만큼 주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지급시기는 원상복구가 되기 까지 부담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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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바뀔때 상가 임대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기간 중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자격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상가계약인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10년간 갱신이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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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소유자가 오피스텔을 추가 매매시 2주택으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을 구매하는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업무용으로 되어 있지만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적인 측면에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경제 / 부동산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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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라면 취등록세 중과여도 매매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에 거주를 한다면 주택을 매수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만 1년 만 거주를 한다면 임대차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조정지역에 주택이 있는 경우 제주도는 비조정지역인 만큼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여도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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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 또는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전세자금 대출은 각 개별 은행지침에 따라 불가할 수도 있는 만큼 주거래 은행에 문의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경제적인 여건이 상기 하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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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거래가 뜸한 이유가 뭐에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거래가 뜸한 이유는 첫번째가 주임법 변경에 따라 임차인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매거래시장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 및 대출규제 억제정책으로 인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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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 빼주는 날을 자기 마음대로 정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합의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마무리하고 이사를 가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반환하면 임대인은 건물에 이상이 없다면 이와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도 선택에 따라 이사거부 또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잇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것도 임대인의 몫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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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 알아볼 때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계약시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2. 중도금,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다.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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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1주택자는 매도시 비과세 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언제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상이합니다. 17. 8. 2대책이후에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 "2년 보유 + 2년 거주요건"에 충족해야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매매가격이 9억원 이상인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일부 발생됩니다. 또한 양도세 여건은 개인별로 상이한 만큼 주변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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