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이사비,주거이주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2004년에 집을 구매후 2026년1월 현재까지 살고 있다가 2025년6월에 집을 매매하였습니다.다만 세입자로 사는 조건의 매매였습니다.잔금은 2025년9월에 치뤄졌고 이 시기에 전세계약도 같이 이루어졌습니다.이 조건이라면 이사비와 주거이전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매매 후에도 세입자로 전세계약을 맺고 계속 거주하고 계시므로, 강제 이주 상황이 아니고, 법적 보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이사비·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매매와 동시에 전세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주거 안정성이 유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 / 부동산
26.01.28
0
0

당사자(아내) 본인동의 없이 남편이 집 명의를 바꿀 수 있나요?
저희 부모님 얘기인데아빠가 미쳐가지고엄마 소유의 집 명의를 바꾸려 하고 팔아버리려고하는데엄마의 동의 없이 엄마 명의의 집을남편이 엄마의 신분증을 이용해서집 명의를 바꾸거나(남편 명의로)아니면 집을 부동산에 매물로 올려 팔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사문서 위조 행위에 해당되고 본인의 동의없이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을 수도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6.01.28
0
0

묵시적 갱신에대하여정확하게알고십네요
오는4월26일이계약만기인데묵시적갱신이이루어질려면어떻게될까요.누구는2개월전 그러니까2월26이라하고누구는1월26일이라하는데?===>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을 기준으로 최소한 2개월 전인 2. 26일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경제 / 부동산
26.01.28
0
0

전세가율이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라는데 그 의미는?
주택 매매가격에 대한 전세가격의 비율인 전세가율이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고 하는데요..이게 부동산 시장에서 의미하는 바는 뭔가요?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전세 매물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가율이 의미있는 지표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걸까요?이제는 차라리 월세를 보다 더 중심에 놓고 시장을 고려해야 하는게 아닐까요?===> 전세가율 하락은 전세 수요, 공급 불균형을 반영합니다. 전세매물이 줄어들고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6.01.28
0
0

토허제 약정금과 승인후 계약시 계약금 송금 질의
토허제지역 약정금(계약금 40%) 매도인 송금 후 약정서체결한 다음에 구청 승인이되어 본계약진행예정입니다. 이때 본 계약시 잔여 계약금60%만 입금하면되는지, 기 송부한 계약금 40%를 돌려받고 100%를 입금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전부 돌려받고 다시 입금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6.01.28
0
0

부동산 등기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해요 ?
저 처음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합니다하지만 등기부상 면적이 29.71m2 인데 실제 사용면적이 34.77 m2 이고 5.06m2 차이납니다. ( 실제로 봐도 꽤 큽니다) 이 부동산을 구매해도 됩니까 ?구조는 3 룸입니다==> 면적에 차이가 있는 경우 건축물 대장 면적과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차이가 있다면 무단 증측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현황도면을 가지고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6.01.28
0
0

보증보험 담보제공 확인서 서류 작성문의 드려요
허그 보증보험 가입제출서류 보니까”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 확인서“ 서류도 제출해야되더라구요,제가 사회초년생일때 HF전세대출 받았는데,인터넷 찾아보니까 은행가서 서류받아야한다고 하는데꼭 대출 받은 지점이아닌 같은 은행가서 서류 작성해달라고 하면 되니요?===> 해당 은행에 방문해서 처리를 요구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6.01.28
0
0

토허제 실거주 요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인천에서 전세로 살고 있고 전세계약은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세대주이고 와이프, 아이 3인가족입니다.와이프 직장이 인천이고 아이 학교도 인천이며 저는 서울에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요.제가 출퇴근이 힘들어 서울 직장 근처에 아파트를 매수하려 하는데 2년 실거주의무가 있어서 저만 주민등록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려 합니다. 와이프, 아이는 인천 전세집에 살고요.이렇게 다른 가족과 떨어져서 실거주한다고 하면 토허제 허가가 될까요?==> 네 질문자님께서 거주하는 경우 토허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그리고 아파트 매수할 때 제 단독명의, 부부 공동명의로 했을때 차이가 있나요?==> 공동명의인 경우 두분 모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만큼 한 분 명의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6.01.28
0
0

재건축 진행중인 아파트 전세 몇년이나 살 수 있을까요??
2025년 8월 7일부로 신월시영아파트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2025년 11월 '한국 토지 신탁' 사업시행자로 지정양천구에 신월 시영아파트 이정도까지 진행됬는데전세로 들어가면 몇년정도 살수 있을까요??(이주 명령 대략 몇년뒤에 떨어질지)==> 통상 기존 임차인은 관리처분 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혹시 재건축 아파트 이주 명령 떨어지면최대한 늦게까지 남아있으면 텅빈 아파트에 몇세대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살게 되나요???==> 네 물리적으로 거주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6.01.28
0
0

재건축 사업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파트 재건축계획이 있는데요. 사업방식 중에서 신탁방식과 공공방식 그리고 조합방식이 있는데 무엇을 선택해야 좋은가요?===> 각 방식별로 장단점이 있는 만큼 조합총회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6.01.2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