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채용이 내정된 상태에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징계절차에 대해 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따라야 합니다.별도의 절차적 규정이 없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만약 해고로 결정되었다면 서면통보, 30일전 통보 등 관련 절차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징계 양정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은 계약의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통해 소멸된 것이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아직 소멸시효 전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위반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비동거 친족으로 실제 근로자로서 근로하고 있는 것이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공단에 문의하여 성립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과 관계가 없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과 신원보증보험과는 특별한 상관관계는 없다고 보입니다.무단결근시 해당일에 대한 임금은 미지급되고, 경우에 따라 징계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인지 프리랜서로서 자유롭게 개인사업자처럼 일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근로자로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못받은 것이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실제 프리랜서로서 근무했고 대가를 못받은 것이라면 민사절차를 따라야 합니다.근로자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가능하고위 상황만으로 부당인사인지 아닌지는 판단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