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면허를 뺀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동관계법령적으로 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것이라면 2월 1일자로 상실되는 것이므로, 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상실신고하는 방법도 있으니 공단에 세부적인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법리적으로 묵시적 계약연장 후 해고인 상황으로 주장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가입 요청하시고,실업급여 수급은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이 충족 됨을 전제로 합니다.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요청을 해야 합니다.만약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야합니다.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거쳐야 하고,선행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어떠한 의사로 기재한 것인지 명확하다면 특별히 문제되진 않습니다. 명확하게 다음날 01시, 다음날 02시 이런식으로 표기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개념은 아닙니다.고정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 별도로 표기해주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해당 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1.5배 가산)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1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으니 평상시 같이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출근을 요구해서 출근한 것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4대보험도 가입되어야 하고, 최저임금법도 준수되어야 합니다.각 종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이라면 계속 근로하는 것이 부적합해 보입니다.각 종 법 위반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우선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실제 근로자이고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한 것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소멸시효 3년 적용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 나이가 되면 공단에서 고지하지 않습니다. 공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 지시 없는 자발적인 연장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연장근로의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구비하고, 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