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하는 행위는 별도의 죄가 성립합니다. 사업주가 스스로 판단하여 지급한 주휴수당을횡령죄로 의율할 수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횡령 등 일반 형사 문제에 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특정해서 퇴사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직서 등을 살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약 13주 이상의 요양 소견과 이직회피노력을 다 했는지 사업주 조사를 통해 수급자격을 심사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수급 가능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대리인이 있으니 우선 노무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사정들로 인해 처리기한이 실무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처리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선행 조건이 진정 취하는 아닙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으로 처리하길 원한다면감독관들이 취하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조에서 압박을 어느 정도까지 넣을 수 있는지는 답변하기 어렵지만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재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즉 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 및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활동해야 합니다. 관리자가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여 퇴사 권유를 하는 것은 위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공무원과 일반 기간제 근로자와는 다른 것입니다, 일반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직접 받으나 계약직 공무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장 상사의 말을 거부하시면 되고, 만약 출근을 못하게 한다면 해고통보서를 요청하셔 해고와 관련한 신고 및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고, 5인 미만이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프리랜서 강사라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단 근로자로 근로한 것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더 빨리 사업주 임의로 퇴사시키는 것은 해고입니다. 해고 통보서를 받으시고 경우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사측 입장에서는 해고시키는 것이 더 큰 분란을 만들 수 있어 쉽게 그렇게 하진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