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 신고 가능 일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신고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7조)법 제15조 제3항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지체없이 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하지 않는다면 직접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방법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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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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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수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시급제라면 일한 시간만큼 지급될 것입니다. 월급제라면 한 달 유급근로시간을 책정하여 월급을 정하므로 그에 해당하는 월급이 지급될 것입니다.통상적으로 일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 유급화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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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성립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전후사정, 사실관계를 몰라 위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위 사실이 왜 발생했는지 그 경위, 횟수, 목적 등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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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에 있습니다. 혹시 기각되거나 한건 아니겠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현 단계에서 기각된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의 답변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 기다리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진행상황은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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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편의점 이름으로 입금할 수도 있고, 사업주 이름으로 입금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미교부는 사업주에게 법적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도 분쟁시 필요한 증거가 되니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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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가게 이전 및 공사기간은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고, 양 사업의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 청구가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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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근무 대신 차주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휴일 대체시 2배 수당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주휴일 대체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지는 않고 개별 동의로도 가능합니다.(법에서 정한 바 없음)유효한 대체가 되어다면, 주휴일(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무가 아니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동의(합의)가 필요한 일이므로 원치 않다면 거부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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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근무후 회사가 없어졌는데 퇴직금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소속된 회사가 근로자가 근무한 지 8개월만에 폐업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청구 가능성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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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신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여 4대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이 곧바로 청구되지는 않습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사업주가 본인의 피해도 피하기 위해 가입하지 않으면 근로자 부담분이 청구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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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회사와 합의 후 기업 리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어떤 내용으로 합의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된다, 안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형사적 책임 범위 외에서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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