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 규정(예, 30일 전 통보)가 있으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데에 있어 좋습니다.아니면 근로계약은 합의로 해지가 가능하니 상황을 설명하고 합의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약 합의해지가 되지 않아 일방적으로 퇴사통보하고 결근하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사업주의 입증책임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기간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관랜 내용 안내해드립니다.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①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3.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으나 파견사업주가 자신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사용사업주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30일 예고 규정은 적용됩니다. 그리고 수당 일부만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잘못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특별히 문제될 것 없는 내용입니다.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주었다는 내용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나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3년에 대한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내부 회계적인 문제만 정상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면법이 정한 기준을 상회해서 지급하는 것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의 소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으나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을 경우 임금을 삭감(내지 갑자기 수습을 소급 적용)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은 무효입니다. 반환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어떠한 지급의무 및 근거 없이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근로제공의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어 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아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검토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