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더라도 강행규정을 위반한 합의는 효력이 없고 합의를 부정하고 차액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거나법 위반으로 수사받을 경우 위 합의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급여를 반드시 만나서 받을 필요도 없고, 어떠한 서류도 반드시 만나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사정을 설명하고 계좌지급으로 요청하시고, 서류도 이메일 및 팩스, 우편 등으로 보내시면 서명 날인해서 회신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만 결국 그렇게 지급된 상여금이 '임금'인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지급의무없이 대표의 재량으로 지급된 점,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임금이라고 어려운 면이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30일 이전 통보 규정이 있다면 적용을 받겠습니다만 회사에서 손해발생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적으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과 근로자의 무급휴무일이 겹친 경우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로 3개월 미만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이 점을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니라면 가입대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합니다. 유급으로 처리가 되는지 명세서 및 임금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추가 근무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만 임금은 제대로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벌까지 이어지긴 어렵습니다.기본적으로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 불가피하시면 연장근로에 대한 거부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고, 거부로 인해 어떤 법률상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다면 그에 맞춰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출퇴근시간의 정함이 없는 사정, 기본급 등 고정적인 급여의 지급약정도 없는 점, 본인 소유 pc로 작업을 하고 삽화에 대해 정산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근로자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업무 내용이 특정이 되어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주된 업무와 부수된 업무 정도의 관계에서 비중이 바뀐 정도의 사정있어 자진퇴사하였다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