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명백한 부당한 사실관계가 있지 않는 한 담당 근로감독관 교체 요구는 현실적으로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 4대보험 가입이력이 없으면 공단에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 신청용 확인서를발급을 잘 해주지는 않습니다만 경우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약 바로 공단에 청구하기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 민사소송 후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고, 사업주가 근로자체를 부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에 대해 별도의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인이 폐업했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임금체불에 관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경우에 따라 도산 대지급금으로 우선 변제 가능성도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온라인, 팩스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다른 입증자료가 있다면 문제없습니다.다만 간이대지급은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사측에서 지불능력이 없다면 간이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우선 변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법상 절차도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B회사의 이직확인서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이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려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회사에 촬영된 사진 삭제를 우선적으로 요청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세무적인 관점에서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노무적 관점에서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되는 것이고, 정규직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어 당사자간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의사표시 및 정년에 의해 고용관계가 해지되는 것이고, 계약직은 기간의 만료로 인해 계약이 자동 소멸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벌금형을 받더라도 민사적 책임으로 주휴수당 지급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높은 합의금을 요청해보셔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