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적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근로자가 공휴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OT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OT수당도 임금이므로 퇴직연금이든 퇴직금이든 모두 고려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발생의 기본 근로시간 조건은 충족하는 것입니다.퇴직금 계산은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이 아닌 근로자 본인의 시급(통상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주께서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신다면그 차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한 날짜가 아닌 실제 입사한 날짜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다면 입증의 문제가 있으니계약서 외적인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추산 결과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지문기록은 연장근로 여부를 사업주가 확인하는 여러 수단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고 근로자도 동의하여 연장근로를 했다면임금(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보호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특히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등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또한 외부 기관에 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제도 및 절차에 대한 도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형사적 책임이 있다면별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장애인 학대 등에 관한 문제는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에게 질문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