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진정건과 관련된 부제소 합의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효력이 있겠지만 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는 연관 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에 관한 법으로 관리/규제방식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가 각자의 방식으로 근로시간/휴게시간을 관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대체가 안됩니다.보상휴가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주의 일방적인 공지로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 의무를 다 하지 않았더라고 신체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행위로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작은 샵이라고 하더라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소정근로일과 휴일은 계약으로 사전에 지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에 상실신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실신고는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다음달 15일까지 하게 됩니다.이전 회사에서 상실신고가 바로 안된다고 하더라도 현 회사에 입사하는 것에 아무런 지장도 주지 않습니다.4대보험은 근로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지 보험관계에 관한 사항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순수한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임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위 같은 경우 교육이라는 명목이지만실질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검찰단계에서의 형사절차에 관해서는 변호사가 전문가입니다.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아니면 담당 검사실에 문의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제한됩니다. 향후 입법 및 노동부의 입장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3.3%를 대신하는 것이 고용보험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별개의 영역입니다.3.3%는 사업소득자에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의미입니다.주15시간을 일하면서 3.3%공제하는 사업장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적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