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사업주 본인이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요건에 해당하면 지급하는 것입니다.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미부여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사업주 입장에서는 대체인력을 구인해야하는 등 부담이 될 수는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부과금액의 기준이되는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입니다.오른쪽에서 왼쪽 기준/금액으로 결정/부과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위반 범죄와 일반 형사 범죄는 별개의 것입니다. 형법 등에서 정한 일반 형사범죄에 대한 혐의가 없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일반 형사범죄에 관한 전문가는변호사이니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에 의해 신원보증보험에 가입이 어렵다면 회사에서 사정을 설명하고 다른 대체적인 방안이 있을지에 대해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법이 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것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자유는 있으나 비용, 시간, 승소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쉽게 실행되긴 어렵고설사 제기했어도 인정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많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신속히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재계약 거부 사정은 고용센터에서 심사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알려질 수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반드시 확인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달 가량 일 했어도 법 위반혐의가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고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근로를 한 부분과 발생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시정지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를 시작하는 당일에 작성/교부하지 않고 차주에 교부한다면 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