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DC형의 경우 퇴사로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부담금 산정시에 필요한 임금총액에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의미합니다.따라서 반드시 연금제도를 도입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주휴일임을 가정으로 설명하면,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즉 일욜일까지는 근로관계를 유지 후 다음날에 퇴사를 해야 해당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주휴수당의 일반적 요건 충족 전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반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필요한 3개월 임금총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당직자의 유형에 따라 유급 당직자도 있고 무급 당직자(명예직)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중도입퇴사 등의 사유로 일할 계산해야 할 경우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월급 ÷ 역일수 × 근로관계일수(사례에서는 20일 ~ 31일의 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에 대해 통화지급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화란 국내에서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를 의미하므로 가상자산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성과급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에 정관에도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다른 관계된 규정 및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습니다.도급은 민법의 적용을 받고, 수급인이 근로자를 고용한 후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인이 독립성을 가지고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지휘, 명령하게 됩니다.이 둘이 분명하게 지켜지지 않고 혼재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이슈가 많은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상황은 고용노동 분야에 해당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법률 카테고리에 다시 질의하여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