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형사벌로써 벌금에 대해 대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만약공휴일 및 연차사용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근로계약으로 1개월 전 사직을 통보하기 하기로 정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기본이고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민법상 고용해지 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근로제공의무는 있습니다. 근로제공 의무기간에 대해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면,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사업주가 입증해야하므로 현실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므로 본 카테고리에서는 학습지 교사분들의 수입에 대해 정확히 알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학습지 교사분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가 있다면 거기에서 정보를 얻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규정 안내해드립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지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과 관련하여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을 시도해볼 수 있으나 사업주가 필요한 물품에 대한 대리구매에 관한 대금은 민사적인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우편,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초생활 수급과 관련된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직접 관련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시군구 사회복지부서나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동안 100%지급을 약정했다면 이대로 지급하여야 하고, 1년 이내 퇴사시 소급하여 임금을 감액하고 정산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