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4일제 시행에 관한 입법은 아직입니다. 현재 주4일제 도입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 / 교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분쟁시 입증의 문제가 근로자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당일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임금에 관한 사항을 필수로 기재하여야 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당사자 합의로 결정합니다.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저임금에 미달해도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 야합니다. 이를 위반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책임전가, 동의없는 반말 등을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내 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퇴직금 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민사 청구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접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의 기한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받아야할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가 많다면지체없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늦게 하면 전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기준근로시간 내에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명백히 착오지급 된 임금이라면 반환의무가 있고반환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대상은 임금의 지급 형태 즉 예를 들어 주급제인지,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상 가입 대상이라면 가입해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