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 그 자체로 효력이 있습니다.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무효나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통보한 후 그 퇴사일이 도래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검토가 가능합니다.해고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면 이를 계약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적 기준이 적용됨이 타당합니다.물론 법적 기준을 계약의 내용으로 구체화 시켜 반영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리콜의 개념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업급여 수급 중에 어떠한 소득이 발생하면 부정수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정식 취업이 아니라면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하여 처리하시면 문제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아버지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로 갈음할 수도 있으니증명 방법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니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숙소비에 대한 부담 주체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임금을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이행하는 것이 맞고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가 있을 경우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그 손해와 책임에 대해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무단결근에 대해 연차처리 요청을 하고 사용자가 승인하면 문제 없지만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연차처리하기는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시급 * 1.5배 * 3시간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모욕죄와 관련한 형사고소 문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