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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르바이트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휴업으로 인한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휴업의 기간이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사업주와 권고사직 처리에 대해서도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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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대상자는 어떤요건을 같추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인 이직이 전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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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이정도 받는데 맞나요ㅠ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단순히 보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전문가와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부족분에 대해 계산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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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한달 뒤 전 일터 대표가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청구 자체는 자유이니 가능하겠지만 위와 같은 사정에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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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만으로 징계를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에 대한 확정이 어렵다면 징계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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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보낸 지난주, 금주 같은 단어들로도 증거로서의 날짜 특정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지난주에 나가라고 하신대로" 혹은 "금주 월요일에 말씀하신대로" 처럼 정확한 일수를 특정하지 않은 카톡내용 혹은 녹취로도 증거 채택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감독관이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형사처벌 대상임을 이유로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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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0세 이상 노인은 아웃소싱 일 더하지 못하는 국가 정책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국가 정책 중 만 80세 이상이되면 더이상 아웃소싱 못한다는게 이유인데 맞는가요?-> 법령으로 일률적으로 나이에 따른 근로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아웃소싱 업체에 근거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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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체불 사건으로 노동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내용만 본다면 근로자성이 부인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주장과 매칭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라고, 외국어는 번역해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근로자인지 여부는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니 이 점을 유의해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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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알바인데 해고 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하던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이번 달 17일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고 28일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해고예고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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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단 소방법 관련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본 카테고리는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상담 카테고리입니다. 소방법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법률 카테고리 질의해보시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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